1000조-. 우리나라 가계부채 액수다. 이 빚의 중압감을 이기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 중 57%가 중산층이라고 한다. 가계부채가 중산층 몰락과 가족 해체의 주된 요인이라는 뜻이다. 개인회생 신청이 급격히 늘어난 사태의 주범은 ‘부동산 한파’다. 빚을 얻어 집을 장만한 중산층이 집값 폭락으로 줄줄이 부채 수렁에 빠진 까닭이다. 세계 부동산시장에서 한국 집값은 나 홀로 역주행한다. 지난해 미국·독일은 11.2%, 일본은 7.6%, 영국은 5.4%씩 집값이 올랐다고 한다. 집을 살 때 현금을 지원하거나 임대사업 시에 세금을 깎아주며 정부가 앞장서 부동산시장을 일으킨 덕분이다. 우리는 거래 자체가 안 되고 있다. 백성의 아픔을 보듬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직무유기와 정책 부재’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논어’의 가르침을 되새겨야겠다. 자장(子張)이 스승 공자에게 여쭈었다. “무엇이 백성에게 은혜로우며, 또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까(何謂惠而不費).” 공자는 대답했다. “백성들이 이롭게 여기는 것을 근거로 그들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일로 인도하는 바, 이것이 백성에게 은혜롭되 낭비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因民之所利而利之 斯不亦惠而不費乎).”

정치권과 당국의 깨인 시각이 요청된다. 부동산 경기는 건설업, 이삿짐센터, 인테리어업은 물론 가계부채와 내수소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이 집값을 띄워 경기회복의 불쏘시개로 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올해에는 일본 엔저 현상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정책에 따라 수출 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외생변수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자면 내수시장을 살려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내수시장 회생에 이르는 직항로는 부동산시장을 살리는 일이다.

전국시대 대표적 법가인 ‘한비자’ 또한 백성의 이익 도모를 위해 힘써야 한다며 “이익을 좋아하고 해로움을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두 갖고 있다(好利惡害 人之所有)”고 역설했지 않은가.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惠而不費 : ‘백성에게 은혜롭고 낭비하지 않는 정책’이라는 뜻.

惠 은혜 혜, 而 말 이을 이, 不 아니 불, 費 쓸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