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둘렀다가는 시민들 집중포화 우려… 일부 ‘원격의료’ 등 현안 찬반 엇갈려
9만 넘는 회원들 의견 통일도 불투명, 협상 ‘구심점’ 될 협의체 구성부터 대립
정부, 법안 추진 강행 밝혀 타협 난망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조건부 파업을 선언함에 따라 3월3일로 예정된 의료계 총파업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의협은 이날 파업 예정일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그동안 정부와 협상한 뒤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하겠다고 밝혀 파업 철회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러나 의협은 정부와의 협상이 무산되면 2월17일쯤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투표에 돌입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업 철회 여부는 정부와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의협이 밝힌 이 같은 파업 찬반투표 일정을 감안하면 의·정 협상기한은 앞으로 한 달여로, 이 기간은 정부와 의협 모두 협상력을 시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건부 파업으로 선언한 배경

의협이 이날 정부와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채 조건부 총파업을 발표한 데는 현실적인 고민과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쟁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당장 총파업에 들어가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의협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는 데다 서둘렀다가는 여론의 집중포화만 맞는 ‘상처뿐인 파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노환규 의협 회장은 “다음주 당장 총파업을 하면 성공적인 투쟁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협상에서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주는)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파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파업을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는 내부 의견도 있었다”고 이런 고민을 내비쳤다.

실제로 11∼12일 파업 출정식과 기자회견장에서 노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의협 집행부 방침에 반대하는 회원들도 있었다. 의료계의 이런 복잡한 상황으로 볼 때 총파업이 실행에 옮겨지기까지 내부 의견을 통일하는 것은 간단치 않아 보인다.

우선 절차상으로 모바일이나 우편을 통해 이뤄지는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9만5000여명의 회원 중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파업이 성립된다. 회원 가운데 3분의 1은 병원을 직접 경영하는 개원의이고, 또 다른 3분의 1은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 고용돼 월급을 받는 의사(봉직의)들이어서 원격의료와 의료 민영화 등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총파업에 필요한 표를 몰아줄지도 의문이다.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은 개원의들에게 혜택이 없거나 불리한 변화가 될 수 있다. 반면 영리자법인 허용 방침은 중대형 병원에는 경영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기회여서 병원협회가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대형병원 측은 “이미 하고 있는 의료활동에서 좀 더 확장될 뿐”이라며 사실상 수용의사를 보이는 등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파업 명분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총파업 관련 기자회견 도중 파주시의사회 소속 한 회원이 단상 왼쪽에서 “의협의 대책 없는 파업 결정을 반대한다”며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의·정 협상 전망은

의협은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는 거부했지만 대화의 가능성은 열어놨다. 그러나 협상의 구심점이 될 협의체 구성부터 난항이다. 정부는 “의료수가 인상은 건강보험에 영향을 주는 만큼 (건보)가입자단체도 포함돼야 한다”며 협의체 주체로 정부·의료계·(건보)가입자 3자를 제안했다.

의협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입장 발표를 미루고 있지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입자 단체 참여를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노동계 등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까지 참여하면 그동안 의료계가 불만을 제기해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도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에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정부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속내는 협의체 구성에 대한 불만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정부에서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건보 가입자 단체를 빼놓고 의료수가 인상이나 건강보험 구조개편 논의를 했다가는 여론의 역풍을 피할 수 없는 것이 고민이다.

원격의료 법안과 관련해 의료계는 우선 국무회의 상정 등을 보류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일단 법안과 정책 홍보 등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김수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