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오개혁’이 새해의 화두가 되고 있다. 120년 전 갑오개혁은 일본의 메이지유신이나 청말(淸末)의 무술변법(戊戌變法)에 대비되는 조선 사회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제도 개혁이었다. 하지만 그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추진세력이 일본에 의존했다는 제약으로 인해 수구세력의 오도에 의한 국민 반발에 부딪혀 중도에 좌절되고 말았다.

갑오개혁 이전 1880년, 수신사 김홍집은 주일 청국 외교관 황준헌으로부터 ‘조선책략’을 받아 고종에게 보고했는바, 내용인즉 “러시아가 이리처럼 탐욕하여 유럽에서 아시아까지 정벌에 힘써온 지 300여년 만에 드디어 조선까지 탐낸다. 조선이 이를 방어하기 위한 책략은 친중국(親中國)·결일본(結日本)·연미국(聯美國)하여 자강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 ‘조선책략’은 당시 고종을 비롯한 집권층에게 큰 영향을 주어 1880년대 이후 조선이 주도적으로 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서구문물을 수용케 하는 계기가 됐다.

우종철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새해 들어 갑오개혁이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동북아 정세가 120년 전과 너무도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패권다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일본의 우경화 폭주에 이은 ‘미국·일본 대 중국’의 대치 구도 등은 우리가 설 자리를 점점 좁혀오고 있다. 2008년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으로 시작된 세계금융위기 이래 미국과 중국의 힘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양국 간 갈등은 더 첨예화하고 있다. 이 간극을 틈타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평화헌법 개정과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같은 미·중·일·러의 경쟁·협력·갈등의 고차방정식 관계 속에서 우리는 중견국으로서 4강을 상대로 ‘현명한 중개외교’를 구상해 강대국의 상호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한다. 북한은 ‘장성택 처형’ 이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고 통일은 눈사태처럼 일어날 수 있다.

박근혜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대원칙, 즉 협력은 트고 도발은 철저히 대비하는 정책 아래 일본과의 역사 및 독도분쟁은 어떤 식으로든 전략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미국의 중국 봉쇄정책에 따른 우리의 대중 외교의 방향성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120년 전 열강의 사냥감에 불과했던 조선이 아니다. 6·25 공산남침의 폐허 위에 1인당소득 70달러의 최빈국에서 지금은 세계 12위의 국력을 지닌 당당한 나라가 됐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한반도 외교전략을 정립하는 일이다. 우리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동북아의 복잡한 정세를 통일의 문을 여는 순풍으로 바꿔야 한다. 미국의 통일 후원과 중국의 동의,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의 협조는 실현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결국 모든 것은 철저한 전략 수립과 만반의 준비에 달려 있다.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 우리는 한·미·일 3국의 동맹관계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조화롭게 발전해 갈 수 있는 ‘창조외교’ ‘신뢰외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1894년의 갑오개혁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2014년의 ‘신갑오개혁’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우종철 한국자유총연맹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