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선 소통령 노릇 찍히면 아무 일 못해
고인 물은 썩기 마련 민선 5기만 25명 단죄 3선 연임 부작용 커

“결격 사유가 없는데도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 정말 미치겠습니다. 군수 힘이 이렇게 센 줄 미처 몰랐습니다.”

지난해 8월쯤 한 사업가가 서류 뭉치를 잔뜩 들고 신문사를 찾아와 억울한 사연을 털어놓았다. 이 사업가는 1년6개월 전 지방의 한 군에 현대식 축사 건립을 신청했다. 당시 군수와 주민이 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일자리가 생긴다며 환영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하는 서류만 늘어날 뿐 인허가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번은 4개월 동안 23회의 보완지시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끝내 건립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변에서는 인허가 지연의 이유를 군수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데서 찾았다. 군수를 만나 해결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 군수를 만날 생각도 했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포기했다.

지난해 말 안전행정부는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를 반려하거나 허가하지 않은 지자체를 적발해 경고조치했다. 신문사를 찾아와 축사 건립 지연을 하소연한 해당 자치단체도 당연히 경고조치 명단에 들어있다. 아무리 합법적인 사항도 단체장이 노(No)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자치단체장은 지역에서 왕이다. 오죽했으면 ‘단체장=소(小)통령’이라는 말까지 생겼겠는가.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인 허가권을 틀어쥔 단체장은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한다. 공무원도 단체장 앞에서는 입바른 소리를 못한다. 한번 찍히면 공무원 인생 끝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단체장은 3선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 4년을 연거푸 세 번 하면 12년 동안 군림할 수 있는 단체장에게 직언한다는 것은 남은 공무원 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지난해 11월 직위해제된 한동주 서귀포 시장의 ‘제주도지사의 시장 자리 보장’ 발언이 그저 실언으로 들리지 않는다. 단체장들은 자신을 돕거나 재선, 3선 가도에 필요한 인물들을 요직에 앉힌다.

박연직 전국부장

한번 당선된 단체장들은 취임하면서부터 선거운동을 한다. 각종 행사에 참석해 주민들을 만나고, 지역 내 다양한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을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합법적인 선거운동이 보장되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현직 프리미엄은 무시 못할 수단이다. 한번 당선되면 중대 과실이 없는 한 3선 고지에 오르는 현실에서 정치신인의 등장은 난망하다.

고인 물은 썩고 절대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단체장 사법처리가 심심찮게 터져 나오는 이유다. 단체장의 힘이 커진 상황을 빗대 합법적으로 독재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민선 5기에만 뇌물수수 등으로 사법 처리된 기초자치단체장이 25명에 이른다.

권한이 막강한 단체장의 임기를 12년까지 보장하는 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가동돼 단체장 임기를 손보겠다는 것도 단체장 3선 연임의 부작용이 크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여당이 광역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확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여기에 더해 소통령으로 군림하는 기초단체장 임기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솔직히 단체장 임기 12년은 너무 길다. 단체장들은 “연임 제한은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다. 이런 문제는 법으로 정할 게 아니라 유권자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권력을 더 누리겠다는 욕심을 표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3선 단체장들은 공공연하게 “새로운 일을 벌이지 않겠다. 현재 벌여놓은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히는 상황에서 단체장 3선은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8년이면 단체장 출마 때 결심한 목표를 이루는 데 충분하다. 재선만으로는 공약 실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임기 4년 안에 청계천 복원 등 굵직한 성과를 내고 청와대까지 갔다.

박연직 전국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