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외교 관련 전문서적을 보면 많은 학자가 스스로 학문적 실패에 대해 고백하는 문장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항상 기로에 서 있었다’는 것이다. 언제나 무슨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예상했던 큰 변화는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지난 60여 년간 유지돼온 일본의 비군사적 방위정책이 진정으로 큰 변화를 맞고 있음에 틀림없다. 최근 아베 신조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는 전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참배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안보 문제와 역사 문제의 중첩이다.

역대 일본 총리 중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총리는 세 명에 불과하고, 이들마저도 본격적인 군사주의 정책을 실현한 이는 없었다. 나카소네 총리는 미군을 도와 일본이 ‘불침항모’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까지 했지만 제도적인 변화나 방위력의 실질적인 증강은 실현하지 못했다. 그다음 방문한 하시모토 총리의 경우 냉전이 끝나고 미·일 동맹이 표류하던 시절, 클린턴 미 대통령과 신안보선언마저 내놓았지만 안보정책이 기존 틀을 벗어나지는 않았다. 고이즈미 총리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다섯 차례나 야스쿠니를 방문했으면도 그 자신이 퇴임하던 날까지 자신있게 외친 것이 방위비를 한 푼도 증액하지 않았다.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들에 비해 아베 총리는 다르다. 그는 아베내각 1기 때인 2006년 평화헌법과 함께 전후 일본평화주의의 두 번째 기둥으로 불린 교육기본법을 야당이 참여하지 않은 중의원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바 있다. 그는 총리직에서 물러나 있던 기간에도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계열의 우익 교과서 확산을 위해 적극 활동해 왔다. 다시 총리에 취임한 그가 지난해 4·8·10월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참배 대신에 공물을 보낸 것은 상황에 따른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내각의 해석개헌, 의원입법, 헌법개정 중 한 가지 수순으로 나아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아베가 야스쿠니를 방문하기 하루 전날, 오키나와현 지사는 후텐마 미군 기지의 이전 예정지 매립 계획을 공식 승인할 것임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아베의 야스쿠니 참배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아야 한다.

어떤 자신감일까.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문제와 방공식별구역의 선포 등 중국의 정책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보고 있노라면 아베는 이웃국가들이 뭐라 해도 중국에 대응할 준비를 하겠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안보전략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적고 있으면서 동시에 야스쿠니를 참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들이미는 것과 같다. 여기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현실의 안보 문제 앞에서 과거의 역사 문제는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대한 이 양자를 분리해야 한다. 야스쿠니 참배에 대해서는 아베의 몰역사성, 군국주의 미화, 주변국에 대한 배려 부족에 대해 준엄하게 경고해야 한다. 동시에 이 지역의 장기적인 군사적 대치 상황에 대한 전략 수립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최운도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