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해를 넘겨 본회의를 통과했다. 확정된 예산안에는 도로·철도·하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정부안보다 4000억원 늘어났다. 당초 계획안보다 예산이 증액된 배경으로는 일명 ‘쪽지’가 상당한 영향력을 과시했다. 국회의원의 지역구 관련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을 밀어넣어 따내는 ‘쪽지예산’의 구태가 올해도 여전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안에 이름을 올린 사업은 특정 지역이나 지역 간 고속·일반철도, 복선·광역전철과 일반·고속도로건설이 주종을 이뤘다. 지역구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고 중진과 지도부도 빠지지 않았다.

이러한 행태의 쪽지예산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쪽지예산은 우리 정치의 후진성을 생생히 보여주는 잘못된 관행이다.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투명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여전히 구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지역구에 돌아가면 주민들에겐 유능한 국회의원으로 대접받는 게 현실이다.

나라 살림은 거들떠보지 않고 표가 묻어 다니는 지역구 사업에 더 혈안인 정치 풍토를 바꿔야 하고 그러자면 국민들도 의식의 전환이 이뤄져야겠다.

심주리·경기 고양시 식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