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1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이유로 ‘금혼, 금주, 금연’을 규정한 ‘3금 제도’에 의거해 생도를 퇴학시킨 육군사관학교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현재는 3금 제도 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3금 제도와 관련해 또 다른 생각이 많은 것 같다”며 “고법에서 3금 제도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에 상고해서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시대 여건에 맞는 제도를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환 육군 공보과장은 “3금 제도는 육사에서 계속 유지하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며 “대법원 상고 결과가 고등법원 판결과 같다면 그때 가서 검토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소위임관을 앞둔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주말 외박을 나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육사는 “생도생활예규상 남녀간 행동시 준수사항(금혼)에 나와있는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다”며 퇴학처분을 내렸고, A씨는 소송을 통해 1심과 2심에서 위법판결을 받아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8년 5월 ‘3금 제도’ 위반자에게 내리는 육사의 퇴교조치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육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