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합헌 결정으로 2014년부터
美는 고소득층 세제 감면 축소

프랑스가 내년부터 100만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 연봉을 주는 기업에서 75%의 부유세를 걷는다. 미국과 영국 등 세계 주요국들도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해소하고 늘어만 가는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자들 지갑에 눈을 돌리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전했다.

WSJ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29일(현지시간) 고액 연봉 직원을 둔 기업에 75%의 세금을 물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의 부유세 수정안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직원에게 연간 100만유로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기업은 해당 연봉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단 부유세 총액은 기업 매출의 5%를 넘지 않도록 했으며 적용 시한도 향후 2년으로 국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나라는 프랑스만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0월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0% 수준으로 (금융위기 전인) 2007년보다 35%포인트 급등했다”는 내용의 ‘2013 재정모니터 보고서’를 내놨다. 이는 IMF가 지난 경제위기 극복의 대표적 방안이었던 대규모 재정지출의 한계가 명확해진 만큼 이젠 각국이 적극적인 부자 증세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한 것이라고 WSJ는 분석했다.

소위 ‘버핏세’ 도입을 추진 중인 미국은 올해 고소득층에 대한 직접적인 증세보다는 소득공제 등 세제 감면 혜택을 크게 줄였다. 연간 40만달러(약 4억22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28%로 제한하고 석유회사 및 다국적기업의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비과세 혜택을 축소한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조치로 연방정부의 최고 소득세율이 기존 35%에서 39.6%로 올랐으며 개인의 경우 평균 7%의 세금을 더 내게 됐다고 분석했다.

영국은 올해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했다. 연소득 15만파운드(약 2억6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40%에서 45%로 높였고 연말 상여금으로 2만5000파운드 이상을 받는 금융업자에게는 일회성으로 50%의 세금을 부과했다. 호주는 연소득이 7만4000호주달러(약 7000만원) 이상인 시민의 민간의료보험 환급금을 30% 깎기로 했다.

송민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