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35A 전투기. 사진=록히드마틴

우리 공군이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F-35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바탕으로 2020년대 중국의 J-20, 러시아의 PAK-PA에 맞설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F-35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공군이 직면한 전력 공백을 100% 대체할 수는 없어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F-35 보완할 백업 시스템 필요

정부가 F-35 도입 계약을 내년에 체결한다고 가정하면 본격적인 전력화 시기는 2018년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기술적 문제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고 인도 시기와 가격도 불확실하다. 반면 우리 공군의 전투기들은 노후화가 심해 2020년에는 160여대를 퇴역시켜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F-35외에 신속하게 들여올 수 있는 전투기를 함께 도입해 전력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ADS와 보잉은 이러한 ‘틈새’를 파고들어 F-35와 자사 전투기를 혼합 구매하는 방안을 한국에 제안하고 있다.

유로파이터의 제작사 EADS의 피터 마우트 부사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내년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2017년까지 한국에 전투기를 납품할 수 있다”며 “한국이 F-35 40대 우선 구매를 결정했지만 스텔스 기능에 의한 특수임무에 효과적인 F-35와 다목적 전투기로 활용 가능한 유로파이터를 혼합 구매하는 것은 이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합구매를 통해 40대의 유로파이터와 20대의 F-35를 도입하면 유로파이터는 변함없이 기술이전 및 산업 참여 패키지의 원칙을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잉 역시 기존의 F-15SE 대신 ‘어드벤스드(Advanced) F-15'를 제안하고 있다. 지난 10월 서울 에어쇼(ADEX)에 처음 모습을 드러낸 어드벤스드 F-15는 레이더 반사 면적(RCS : Radar Cross Section)을 낮추는 것보다 기체 고유의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한 외국 전문가는 “미 해군은 F-35C를 도입하면서도 F/A-18E 슈퍼 호넷과 그라울러 전자전기를 구매했고, F-35A를 구매하는 호주도 미 해군과 같은 전략을 구사했다”며 “이들은 F-35가 문제가 생길 경우 이를 대체할 백업 시스템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내렸다. 한국도 이러한 사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F-35 도입하면 한국형전투기 개발 어렵다

현재 공군은 노후화된 F-5 등을 대체하기 위해 FA-50 경공격기 60대를 도입하는 한편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차기전투기 사업 기종선정 과정에서 핵심 기술을 확보한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하지만 F-35를 도입할 경우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은 얻기 힘들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록히드마틴은 엔지니어와 수십만장의 기술적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다. 즉, 업체가 주고 싶어도 정부가 허락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미 국무부 산하에는 방위무역관리국(DDTC)이라는 조직이 있다. 이 조직에서는 ‘국제무기거래규정(ITAR)’을 가지고 있는데, 이 규정은 미국 첨단 군사기술의 해외이전을 철저히 제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F-35를 도입한다면 KF-X에 필요한 기술은 고사하고 창정비마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한 군 관계자는 “창정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무기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F-35를 우리 정비사들이 창정비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기술 이전이 필요한데, 미국은 이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는 최소한의 야전정비 권한만 주고 핵심 장비에 대한 접근권도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나라가 자국의 방산기술을 베끼고 있다는 의심에서 비롯된다. 지난 10월 28일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한국이 미국의 무기 기술을 베껴 방위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며 “미국은 한국의 무기 모방을 막고 기밀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한국 감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포린폴리시는 “한국의 무기 모방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한국의 차기전투기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35외에 신속하게 들여올 수 있는 전투기를 함께 도입해 ‘전력공백’과 ‘기술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최근 브라질은 차기전투기 사업을 통해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NG 36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사브측은 반대급부로 100% 기술이전과 브라질 국내생산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브라질 항공기 제조업체 엠브라에르(Embraer) 공장에서 그리펜NG 전투기가 생산된다.

브라질의 사례는 전투기 도입 사업을 잘 활용하면 핵심 기술 확보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35와 다른 전투기의 혼합 구매 방식을 추진한다면 전력공백도 막고,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도 얻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