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료 방송시장에서 정부의 시장점유율 규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규제의 핵심은 각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이다. 케이블TV 사업자, 인터넷TV(IPTV) 사업자, 시청자 및 학자들이 공청회와 간담회 등에서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중이다. 하지만 논쟁을 들여다보면 시청자 입장보다는 사업자의 주장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다. 시청자가 중시하는 것은 고품질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요금에 시청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다채널 유료방송에 대한 정부의 정책 목표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특정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에 상한을 두면 이러한 정책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선 시장점유율에 상한을 두면 유료방송시장의 경쟁을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IPTV가 도입되기 이전인 2008년 6월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을 살펴 보면 케이블TV 86%, 위성방송 13%이다. 하지만 IPTV 도입 5년 후인 올 6월에는 케이블TV 61%, 위성방송 17%, IPTV 22%이다. 케이블TV의 점유율이 떨어지고 경쟁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경쟁 활성화의 결과 유료방송의 품질 개선이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편 비인기 채널로 간주돼 위성방송과 IPTV의 도입 이전에는 송출되지 않던 채널도 도입 이후에는 송출되기 시작해 유선방송시장의 경쟁이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쟁력 강화가 방송의 품질을 상승시키고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이는 등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규 중앙대 교수·경제학

하지만 시장 점유율에 상한을 두면 어떻게 될까. 유료방송시장에서 사업자는 가입자를 많이 모집하면 할수록 수신료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고수입,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많은 가입자를 모집하기를 원한다. 즉 유료방송시장에서 사업자들은 가입자 모집 경쟁을 한다.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수신료를 낮추어야 한다. 따라서 가입자 모집 경쟁은 시청자가 원하는 바를 달성시켜 주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 점유율에 상한이 있어 추가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사업자는 이미 유치한 가입자를 유지하는 정도의 노력만 할 것이다. 이에 시장은 역동성을 잃어 버리고 현 상황을 유지하는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더 이상의 품질 향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할 유인도, 요금을 낮출 필요도 없어질 것이다. 사업자들은 시장을 적당히 분할한 상태에 안주할 것이다.

시장 점유율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논거는 점유율 상한을 두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출현을 방지하고, 시장 지배력 남용행위를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배력 남용 행위는 사후적 규제가 세계적 추세이다. 시장 점유율을 규제했을 때 얻을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되는 사회적 이득보다는 시장의 역동성이 사라짐으로써 초래될 사회적 손실이 훨씬 더 크다. 이 때문에 유료방송시장의 시장 점유율 규제보다는 시장경쟁을 보호하고 콘텐츠 다양화 방안을 우선하는 것이 순서이다. 일률적 규제보다는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점이다.

이상규 중앙대 교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