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진짜·가짜 명확히 구분해야 애석하게도, 우린 모두 팔랑귀다. 적어도 북한 문제에 대해선 그렇다. “전쟁은 언제 한다고 광고를 내지 않는다”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협박 앞에선 가슴이 답답해지고,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2015년 통일론’ 앞에선 희망에 부푼다. 그럴 수밖에 없다. 도무지 아는 게 없으니 바람 앞의 수양버들처럼 흔들릴밖에. 앞서 북한 장성택의 말로를 접하면서도 줄곧 팔랑귀 신세였다.
현대인은 전문가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다.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자유의 현기증’이라고 했다. 그 현기증을 없애주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국정원의 숙청설 공개부터 북한의 처형 발표까지 11일간 이어진 장성택 숙청극을 지켜보면서 줄곧 북한 전문가에게 의지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숙청극 와중에 엉뚱한 소리만 내지른 전문가가 너무도 많았다. 진짜 전문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숙청극을 복기하노라면 짙은 의구심이 돋는 건 불가항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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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 논설위원 |
북한은 7일 장성택 흔적을 지운 기록영화를 재방송했다. 8일엔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었고 9일엔 ‘반당·반혁명 종파행위’ 혐의를 발표했다. “장성택과 그 일당의 멱살을 틀어잡고 설설 끓는 보일러에 처넣고 싶다”는 살벌한 주민 반응도 활자화했다. 돌이켜 보면 장성택은 이미 지옥열차에 올라탄 존재였다.
애석하게도, 전문가들은 끈질기게 헛다리를 짚었다. “시간이 지나면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당분간 격리되는 정도가 될 것” 등의 관측이 속출했다. 모두 ‘노이즈 마케팅’에 불과했다는 총평이 불가피하다. 그런 발언의 당사자들이 ‘2015년 통일론’이나 ‘광고 없는 전쟁’과 같은 새 의제를 놓고 여전히 발언대에 나서고 있다. 낯도 붉히지 않는다. 어이없는 일이다.
북한 변고는 안보와 맞물린다. 전문가로 행세하는 이들은 국가와 국민에게 힘이 돼야 할 사람들이다. 정권교체기에 돌아가며 통일·안보 중책을 맡는 이들도 이 부류다. 그런데도 정작 실력은 신통치 않아 혼란과 혼선을 키운다면 이는 예삿일이 아니다.
2014년 새해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외교협회 산하 방지행동센터(CPA)는 최근 새해의 글로벌 10대 핵심 안보위협의 하나로 북한 위기를 꼽았다. CPA 전망과 달리 북한은 조용할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그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바지 입은 선임자보다 더 독한 치마 두른 청와대 안방주인”이라고 했다. 어설픈 기대는 접는 게 낫다.
그래서 말이지만, 국회는 국정원을 살살 다룰 필요가 있다. 여야는 국정원개혁법과 예산안을 30일 연계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의 정보·예산 통제 강화 요구가 먹힐 수 있다는 뜻이다. 다소 걱정이다. 국정원 무력화로 이어지기 쉽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대북정보 기능을 강화하는 개혁이 돼야 한다. 정치권 입맛에나 맞는 개악에 그치면 큰일이다. 국정원도 경각심을 가질 일이다. 새해엔 북한 정세 파악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정세에 한눈을 팔아 곤욕을 자초할 게 아니라.
또 바라건대 ‘무늬만 전문가’들은 새해엔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 팔랑귀를 더 헷갈리게 하면 곤란하다. 박근혜정부는 진짜와 가짜를 명확히 가릴 필요가 있다. 북한 변고 대응과 대북정책 수립에 나서야 할 정부로선 진짜 전문가를 추려내는 것만큼 시급한 과제가 따로 없다. 장성택 숙청극에서 확인된 이른바 ‘전문가 문제’를 등한시했다간 영국 정치인 솔즈베리 경의 어록을 훗날 되새기게 될지도 모른다. “전문가를 결코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만큼 삶의 경험에서 확실히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없다.”
이승현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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