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은 의료법상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특정 질환·진료과목에서 난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라고 규정돼 있다. 의료시장에 부는 전문화 바람이 환자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의료시장은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대표적 시장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각종 인증·지정 제도를 도입해왔다.
전문병원 제도 역시 큰 병원에 가지 않아도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특정 질환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정보를 주고자 만든 것이다.
정부는 2011년 11월 의료 서비스 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20개 분야 99개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초창기엔 소비자들 사이에 혼선이 일기도 했으나, 전문병원 광고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함에 따라 의료시장에서 전문병원 제도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의료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효율적 의료 이용 유인 등의 성과를 이야기하는 건 아직 이른 감이 없지 않다. 다만, 지정 기준을 내실화해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전문병원으로 지정된 병원들이 이름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제도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러한 판단 아래 정부는 의료기관 인증 의무화, 임상 질 지표 평가 등을 통해 전문병원 지정 기준을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지정 분야도 의료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분야 위주로 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미 분야별 임상 질 지표 개발을 마친 상태다.
전문병원 제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표준화를 통한 적정 진료·비용 모델이 정착되고 병원들 사이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에 대한 인센티브 등 정부 차원의 지원도 검토하는 중이다.
새해에는 전문병원을 아는 사람이 늘어나 ‘큰 병원에 가지 않고도 좋은 서비스를 받았다’는 말이 많이 들려오길 기대한다.
이창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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