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직후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은 김정은의 후견인으로서 북·중 경협을 책임지며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에 이바지할 인물로 추정됐다. 그런데 김정은 집권 2년도 채 안 돼 고모부인 장성택이 처형당했다. 이제 북한의 경제특구 건설계획은 물론 북·중관계는 상당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 경협의 적신호는 이미 장성택 처형 이전부터 울렸던 것이 사실이다. 그 한 예로 북·중 양국이 지난해 8월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와 나진·선봉 경제특구를 공동운영하기 위해 발족한 나선·황금평 특구 북·중 공동개발·관리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인 점이 잘 보여주고 있다. 이전에 북·중 양국은 공동지도위원회 회의를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세 차례 하면서 북한에 경제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장치를 만들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특구 운영은 순탄치 않았다. 중국은 특구에 더 많은 제도적 정비와 개혁안을 요청했다. 그러나 북한의 무대응으로 공동개발·관리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의지가 없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증명되고 있다. 이집트의 오라스콤사는 2008년부터 북한에 2억달러를 투자해 체신청과 합작기업 ‘고려링크’를 설립해 운영했다. 하지만 오라스콤은 수익금을 한푼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오라스콤은 평양 유경호텔 건설과 북한의 최초 합작무역은행인 오라은행 설립을 위해 총 4억달러를 투자했다. 그러나 북한 경제특구법의 투자보호법 보장 내용과는 달리 투자 이익금의 송금이 막혔다. 즉, 북한은 외국인이 사업을 통해 번 돈을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중국의 대표적 국유기업인 자오샹(招商)그룹은 지난 11월 북한과 합의한 공동개발특구 투자계획을 철회했다. 2011년 북·중 공동지도위원회에서 투자계획을 결정했으나 당시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요구한 시장주의적 운영 방식이라는 특구 운영의 원칙을 북한이 무시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북한이 최근 13개의 경제특구 개발 설립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중국의 무관심은 북한에 대한 신뢰 상실로 진정성이 의문시되기 때문이다. 공동개발·관리위원회의 회의내용을 보면 중국은 북한에 희망을 가졌다. 중국의 상무부장이 모든 회의에 참석해 주관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중국은 북한이 임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췄다는 판단하에 자국의 국유은행인 국가개발은행을 동원해 ‘북한펀드’ 30억위안을 모집하는 계획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의 제도 개혁 요구를 무시하면서 중국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후 북·중 경협은 지금까지 답보상태다. 그나마 개혁개방의 실낱 같은 희망이었던 장성택이 처형됐다. 이번 장성택의 처형으로 중국이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은 북한이 개혁개방의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북·중 동맹을 빌미로 한 북한의 구애작전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중국 내부에서는 북한과의 경협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중국은 북한의 속셈을 알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도 북한의 ‘수’를 잘 읽고 대비를 철저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