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 질서 위배 등 7가지 쟁점
정부측 대리인 ‘부실증거’ 구설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 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준비절차기일에서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 조직의 위헌성을 놓고 정부와 통진당이 설전을 벌였다.

관심사인 심판 절차에 대해선 헌법재판소가 민사소송법을 준용하기로 해 증거 채택 등에서 정부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하지만 정부 측 대리인이 졸속으로 심판을 준비한 흔적이 드러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심판절차에 민소법 적용… 정부 측 유리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열린 준비절차기일에서 정부와 통진당은 각각 15분간의 의견 진술을 통해 사건 심판의 시작을 알렸다. 정부 측 대리인 정점식 검사는 “통진당이 강령으로 삼은 진보적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를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북한의 지령에 따라 도입된 것”이라고 공격했다. 이에 통진당 측 대리인 김선수 변호사는 “북한의 지령으로 진보적 민주주의를 강령으로 삼았는지 의심스럽고 용어 역시 북한식 사회주의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정부 측은 또 통진당의 민생 중심의 자주·자립 경제체제 실현 강령을 놓고서 “시장경제에 대한 부정”이라며 몰아붙인 데 대해 통진당 측은 “자본주의 폐해의 극복을 얘기한 것 뿐”이라고 일축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주심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은 통진당 해산 쟁점은 7개 항목으로, 가처분 관련 쟁점은 3개 항목으로 추려냈다. 해산과 관련해 ▲심판청구 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 ▲통진당 강령과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지 ▲혁명조직(RO) 사건 등 당원이 연루된 사건을 통진당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지 ▲정당해산 결정으로 소속 의원들도 의원직을 잃는지 등이다. 가처분 쟁점은 정당해산 가처분 권한을 부여한 헌법재판소 조항이 위헌인지, 가처분을 받아들이는 데 공익이 있는지, 가처분 결정의 재판관 정족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인지다.

헌재는 또 앞으로 심판 절차에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각각 민사·형사소송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 측과 통진당 측 주장 중 일단 정부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변론에서 채택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정부가 다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한 셈이다. 헌재는 다음달 15일 준비절차기일을 한 번 더 열기로 했다.

2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준비절차기일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종 재판관, 주심 이정미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남정탁 기자

◆정부 측 대리인 부실증거 제출 논란

이날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정부 측 대리인의 졸속 준비가 구설에 올랐다. 증거로 제출된 일부 문건은 짝수 쪽이 통째로 없거나 증거목록에는 있는데 정작 제출하지 않은 문서가 있다는 지적을 받으며 “다시 제출하라”는 주의를 헌재로부터 받았다. 막판에는 정부가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적의 복사물을 제출하면서 어떤 책인지 제목과 목차조차 밝히지 않았다는 헌재의 지적에 정부 측 대리인이 “원본을 들고 왔다. 더 깨끗한 책을 확보해 다시 제출하겠다”고 해명하는 촌극이 연출됐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