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대 ‘뇌관’… “경각심 가져야” 중국의 지난해 총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215% 수준인 111조6000억위안(약 1경9503조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의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부채 문제를 자국 경제의 최대 ‘뇌관’으로 꼽은 지 불과 10일 만이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 리양(李揚) 부원장은 23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가자산부채표 분석’ 국제토론회에서 “중국의 부채 비율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영역별로는 가구부채 16조1000억위안(GDP의 31%), 비금융기업채무 58조6700억위안(113%), 중앙·지방정부 채무 27조7000억위안(53%), 금융기관 발행 채권 9조1300억위안(18%) 등으로 분석됐다.
리 부원장은 “중국의 총부채는 아직은 다른 대다수 선진 경제체제보다는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부채 수준이 최근 들어 가파르게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13일 폐막한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내년도 경제정책 주요 임무로 ▲지방부채 관리 ▲식량안보 확보 ▲과잉생산 해소 ▲지역균형 발전 ▲민생 개선 ▲대외 개방 확대 등 6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방부채는 특히 안정적인 중국 경제성장을 저해할 최대 불안요소로 꼽힌다.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지방정부 부채는 2010년 말 기준으로 10조7000억위안에 달한다. 올해 부채 규모 역시 20조위안을 넘어 중국 GDP의 40%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지도부는 지방정부 간 과도한 경제성장률 경쟁이 과잉생산과 지방부채 등의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베이징=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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