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 저축은행에 대한 외부 감사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눈감아준 공인회계사들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됐다. 금품수수 등 별도의 범죄없이 부실한 회계감사의 책임을 물어 공인회계사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회계법인이 부실감사로 업무정지를 받게 되면 현재의 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지도층인 공인회계사의 직업윤리와 책임의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의 회계투명성은 국가경쟁력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이나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의 평가결과는 하위권의 저조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회계 투명성의 회복을 위해 적정 감사 수임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해 보인다. 정부 주도로 회계업계·학계·재계 등 관련 분야가 망라해 현 시장에서의 수준과 감사대상 회사의 자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적정 감사 수임료 범위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의 외부감사 대상기업은 2만여개에 이르며, 향후 대상기업의 점진적인 확대를 통해 이해 관계자에 대한 보호와 회계 투명성이 한층 더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며 객관적인 투명성 평가지표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부 회계 법인의 부실감사 등 위법 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한 근절대책 마련과 공인회계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해 회계질서가 회복되기 바란다.

박민희·경기 파주시 아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