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빠진 철밥통 깨려면 철도민영화 필요
민영화괴담 속 미봉책 남발하면 위기 맞을 수도

“참 순진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건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얼마 전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고 했을 때였다. 철도노조가 ‘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파업에 돌입한 시점이었다. 그가 사즉생 각오로 공룡 같은 철도노조를 준엄하게 꾸짖었다면 그런 우아한 표현도 의미를 찾게 됐을 것이다. 그 뒤 전개과정을 보면 그저 상투적인 표현이었을 뿐이다.

이명박정부는 수서발 KTX를 민영화하려고 했다. 현정부의 개혁의지는 그에 견주지 못한다. 자회사를 만들어 그것도 지분 양보를 거듭한 끝에 겨우 형식상 경쟁체제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은 노조에 우호적인 김대중정부의 1990년대 방식이다. 이 정부의 후퇴한 개혁의지는 코레일의 화려한 파티를 올나이트로 연장시켜 주겠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정도면 철도노조가 박수를 쳐야 한다. 이유는 노조가 더 잘 안다. 부채비율 435%, 연평균 5700억원 적자, 이런 밑빠진 회사가 인건비 연평균 5.5% 인상, 게다가 막대한 성과급 지급…. ‘신의 직장’을 바로잡을 방법은 파산 외 뭐가 있을까. 결코 중간이나 우회로를 택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백영철 논설위원

정부의 문제는 의지뿐이 아니다. 전략부재도 심각하다. 정부가 ‘민영화=악’이라는 프레임에 빠져든 것은 중대 실책이다. 철도노조가 민영화라고 못을 박자 사장, 부총리, 총리 모두 전전긍긍하는 모습으로 부인하기 바빴다. 이러는 사이 이슈는 민영화 찬반 문제로 변질됐다. 노조 의도에 말려 든 것이다. 민영화 부인에 급급하는 대신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야 했다. “철밥통을 이 상태로 놔두는 것은 세금 내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일단 자회사로 간다. 그래도 안 되면 민영화해야 한다. 우리가 못하면 다음 정부에서 할 것이다”라고 말이다.

철도 민영화는 결코 악이 아니다. 영국도 일본도 민영화를 했다. 노조 주장과 달리 공공성도 확보되면서 서비스도 좋아졌다. 요금 폭등도, 사고 폭증도 없다. 관리하기 나름이다. 영국은 대처 총리가 벽에 부딪히자 다음 총리가 이어받아 결국 해냈다. 철도, 가스 등 막강 노조가 지배하던 공기업 민영화로 유럽의 환자이던 영국이 2006년 세계 4대 경제강국으로 재부상한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정부의 순진한 아마추어리즘에 비하면 철도노조는 용의주도한 프로킬러들이다. 지난봄부터 민영화 반대 프레임을 내걸고 투쟁동력을 축적해왔다. 더구나 뒤에는 922개 정당·사회단체가 받쳐주고 있다. 좌파진영을 총결집해 노조와 운명 결사체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들은 원탁회의를 구성해 “누가 한국을 지배하는지”를 두고 정부와 한판 싸움에 나섰다. 원탁회의는 수서발 KTX 자회사 출범을 “이명박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과 같은 것”이라고 규정하고, 지난달 27일 “국회 정당 종교 학계 학생 시민사회 법조계 학계 농민 여성 빈민 등 각계 힘을 모아 철도 민영화를 막아낼 것”이라는 결의를 발표했다.

이들의 눈길은 민영화 이슈를 발판 삼아 ‘촛불시위 재연’이라는 신기루에 가 있을지도 모른다. 민영화를 두고 나도는 최근 유언비어는 5년 전 촛불시위 때,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양 둔갑시킨 광적인 분위기와 유사성이 있다. 이번엔 초등학생들도 끼어들어 “지하철이 민영화되면 요금이 5000원이나 된다”고 떠들고 다닌다. 광우병괴담 때처럼 어떤 방송인은 대통령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을 퍼부었다. 의료 민영화 괴담은 설상가상이다. 정부가 의료법인 자회사 허용을 발표한 뒤 극심해졌다. “맹장수술 1500만원 시대가 다가온다”는 허무맹랑한 얘기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휘감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 국면이다. 물류대란이 일어날 수도, 국민불편이 막심해질 수도 있다. 여기에 민영화 괴담의 파장이 더 커져 정부 입지를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가는 길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길이라고 믿게 되면 국민은 충분히 신뢰를 보낼 것이다. 만에 하나 지지율 관리 차원에서 미봉책을 남발하면 내리막길 초입이 될 수도 있다. 기득권 저항에 주춤하고 밀리면 끝내 개혁 동력을 회복하기 어렵다. 갈림길이다. 박근혜정부는 시험대에 올랐다.

백영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