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도 수신료를 부과해달라는 정책건의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17일 방통위에 따르면 KBS는 수신료 조정안을 제출하면서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컴퓨터, 지상파DMB,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PC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함께 냈다. 건의서에는 또 수신료를 3년마다 자동으로 올리는 안이 포함됐다.

KBS 측은 “수신료 조정안과는 별개로 방통위에 중장기적 법·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한 것 뿐”이라며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은 이미 수신료 부과 대상을 TV수상기가 아닌 수신장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충식, 양문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성명서를 내고 “수신료를 TV수상기만이 아니라 태블릿PC, 휴대전화와 같은 수신기기에도 물리게 해 달라는 것은 ICT코리아를 먹칠하는 발상”이라며 “국회의 입법적 근거 없이는 불가능한 망상을 꿈꾸고 있다”고 성토했다. 두 위원은 “더 큰 문제는 이런 내용을 KBS집행부가 이사회조차 거치지 않고 행정부에 제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신료를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조정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공공요금을 올릴 때도 눈치를 살피고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는데 이번처럼 일거에 60% 인상은 유례 없는 일”이라며 “서민가계에는 그야말로 수신료 폭탄”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송은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