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쿠데타 등 발생 상정 대처방안 보완
동요 커질땐 美와 ‘작전계획’ 전환 논의

장성택 북한 전 국방위 부위원장 처형 이후 군당국이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계획인 ‘개념계획 5029’를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15일 “군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내부 이상징후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상정해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개념계획 5029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북한의 급작스러운 정권교체와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 상황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중심으로 보완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정부와 군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다 점검하면서 북한 급변사태 시나리오를 현실에 맞게 수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개념계획 5029를 작전계획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부 당국자는 “북한 내부에서 아직은 그런(급변사태) 조짐은 없다고 보고 있고, 군당국도 당장 개념계획을 작전계획으로 전환해야 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념계획 5029는 북한의 핵·미사일·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유출, 정권교체, 쿠데타 등에 의한 내전상황, 북한 내 한국인 인질, 대규모 주민 탈북, 대규모 자연재해 등을 북한 급변사태 유형으로 상정하고 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주요 인사들의 대규모 후속 숙청 작업으로 이어져 북한 내 동요가 커질 경우 작전계획 전환 등에 대한 한·미간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은 그런 것(급변사태 대비계획)에 대해 협력하고 점검하는 상시 협의체계가 있다”면서 “하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에 대한 실무협의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전했다.

한편, 한·미는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군 동향을 정밀 감시하는 전력을 증강 운용하고 있다.

박병진 군사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