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군대 동원 국가전복음모죄’ 적용
특별군사재판 판결 후 곧바로 총살 집행

북한이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을 특별군사재판에 회부, ‘국가전복음모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장성택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이 12월 12일에 진행됐다”며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했고 판결은 즉시에 집행됐다”고 밝혔다.

형법 제60조는 반국가적 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했거나 음모에 가담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우리 형법의 내란음모죄와 비슷하다.

이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 시절부터 사실상 ‘2인자’로 행세한 장성택은 처조카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생을 마감했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에서는 대대적인 숙청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중앙통신은 “특별군사재판소는 피소자 장성택이 우리 공화국의 인민주권을 뒤집을 목적으로 감행한 국가전복음모행위가 공화국 형법 제60조에 해당하는 범죄를 구성한다는 것을 확증했다”면서 “특별군사재판에 기소된 장성택의 일체 범행은 심리과정에서 100% 입증되고 피소자에 의해 전적으로 시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택은 혁명의 대가 바뀌는 역사적 전환의 시기에 와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며 “장성택은 정권야욕에 미쳐 분별을 잃고 군대를 동원하면 정변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타산(계산)하면서 인민군대에까지 마수를 뻗치려고 집요하게 책동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장성택을 2010년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처형된 박남기 전 노동당 부장의 배후조종자로 지목했다.

양손 묶이고 목덜미 잡히고… 북한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양손이 포승줄에 묶이고 국가안전보위부원으로 보이는 2명에게 목과 팔을 잡힌 채 국가안전보위부 특별군사재판 법정에 서있다. 머리숱도 많이 줄고 눈에 띄게 수척해진 장 전 부위원장은 구타를 당한 듯 왼쪽 눈두덩과 손 등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장성택 처형은) 최근 북한에서 쓰고 있는 기관총(에 의한) 사살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 “김정일에 비해 (김정은) 권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방증한다”며 “장성택을 둘러싼 내부 논란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앞으로 권력 재편과정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경제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권력 분란과 민심이반에 따른 북한의 체제 내구력이 약화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북한의 내부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북한 전역에서 장성택과 조금이라도 연관된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사업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수천, 수만명에 이르는 사람에 대해 구타·고문·구금·처형 등의 처벌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민서·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