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법’ 2015년 시행 확정
월街 사모펀드 소유·투자 제한

미국에서 은행 영업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금융감독 시대가 열리게 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통화감독청(OC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5개 기관은 10일(현지시간) 은행의 자기자본거래를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볼커법’ 최종안을 확정했다. 은행은 이에 따라 앞으로 사모펀드를 소유하거나 여기에 투자하는 것도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SEC와 CFTC 등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온 폴 볼커 전 연준의장 이름을 딴 볼커법은 2015년 7월21일부터 자산 규모 500억달러 이상 대형 은행에 적용된다. 이보다 자산 규모가 작은 은행은 2016년부터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볼커법은 2010년 발효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안’의 하위 규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한 금융사의 고위험 투자를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도드프랭크법 제정 이후 약 3년 동안 월가와 치열한 싸움을 계속한 끝에 마침내 볼커법을 확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제 우리 금융시스템은 더 안전해졌고, 미국 국민은 더 안심할 수 있게 됐다”며 “규제당국이 효과적으로 이 규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의회가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볼커법은 특히 월가의 저항을 묵살한 채 자기자본거래를 대부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프롭 트레이딩’으로 불리는 자기자본거래는 은행이 고객 예금이나 신탁자산이 아닌 자기자본이나 차입금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은 이런 고수익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고 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투자금의 약 25%를 프롭 트레이딩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이날 자기자본거래 금지 조치로 미국 8대 대형 은행이 연간 100억달러(약 10조52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은행들은 지나친 규제로 금융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데다 고객 자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프랭크 키팅 전미은행가협회(ABA) 회장은 “은행이 복잡한 규정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 혼란이 조성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