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내란음모’ 공판 한달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재판이 10일 현재 한 달 정도 진행됐다. 이번 사건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내란음모 사건이라는 점 이외도 지난달 12일 첫 재판 이후 같은달 말까지 불과 20일도 채 안 된 기간에 11차례의 공판이 열리는 등 각종 기록을 양산하고 있다.

첫 공판 이후 매주 4차례나 심리를 이어가는 이번 재판은 연일 불꽃 공방을 벌이는 검찰과 변호인단의 면면을 보더라도 기록적이다. 검찰은 ‘공안통’ 최태원 부장을 필두로 한 수원지검 공안부 검사 4명에 정재욱 대검 공안부 연구관실장과 북한에 군사기밀을 유출한 일명 ‘흑금성’ 사건 수사로 ‘올해의 검사상’을 받은 검사 2명까지 모두 7명이 진용을 갖췄다.

변호인단은 인권변호사로 유명한 법무법인 ‘다산’의 대표인 김칠준 변호사가 단장을 맡았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이 대표 남편이자 2002년 민혁당 사건 당시 이석기 피고인을 변호한 경험이 있는 심재환 변호사 등 재야 쪽 21명이 참여하고 있다.

증인 수도 검찰측이 100명을 넘는 등 모두 130여명에 이른다. 이 때문에 1심 선고는 아무리 빨라야 내년 2월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 결과도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유죄로 판명될 경우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국가전복 세력’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질타는 몰론 이들이 둥지를 튼 통합진보당의 공중분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혐의 없음’으로 판결될 경우 ‘미묘한’ 시기에 이번 사건을 대대적으로 발표해 ‘의구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개혁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임이 자명하다.

사건의 향방을 가늠할 열쇠는 녹취록의 증거인정 여부다.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된다는 것은 두 모임이 실제적 RO 모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유죄 가능성을 그만큼 높이는 것으로 해석돼 검찰과 번호인단이 사활을 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녹취록의 ‘증거채택’ 여부는 현재 국정원과 검찰이 추가로 수사 중인 ‘RO의 북한 연계성’과 ‘자금줄’ 수사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과 검찰은 통진당 핵심당원이자 민족춤패 ‘출’ 대표인 전모(44)씨를 구속해 현재 수사 중이다. 수사당국은 전씨와 ‘출’ 단원들이 RO 조직원들과 수시로 연락했던 사이라며 이들이 RO와 북한의 매개체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또 RO의 자금줄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CN커뮤니케이션즈(CNC)와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수원=김영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