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에 대한 '내란음모' 사건 17차 공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의 자택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압수한 것을 놓고 공방이 오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10일 열린 이날 재판에는 지난 8월 28일 홍 피고인의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한 국정원 수사관 조모씨와 민간 포렌식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홍 피고인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압수수색 과정이 캠코더로 녹화됐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조씨가 홍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 엑셀파일을 압수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파일에는 600여명 가량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정당법상 당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며 "범죄수사를 위한 경우라도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씨는 "(홍 피고인) 개인의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정당법에서 말하는 당원명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제목만 보고는 진짜 당원명부인지 현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확실한 것은 시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라 개인소유물을 압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당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조씨는 '당원 명단이 진짜 명단인지 확인했느냐', '엑셀 파일을 사무실로 가져가서 분석했느냐' 등 질문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는데 열람하면 변호인이 트집잡을 것"이라며 "논란의 여지를 막기 위해 열어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RO 사건과 관련해 조직구성원의 실체를 밝힐 필요가 있다"며 "명부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환부절차를 밟게되면 중요한 증거를 잃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금까지 이 사건의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쓰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돌려주는게 맞다"고 의견을 밝혔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