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안보적 측면 갈등·대립 심화
‘서울안보대화’ 구심점 삼아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중 구도 하에서 경제발전을 지속했던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동북아 3국 순방을 마치고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최근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관련국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2009년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중 관계를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양국관계”라 했고, 2011년 5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미·중 협력을 강조했다. 탈냉전 이후 유일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면서 국제질서를 주도한 미국이 세계금융위기에 직면해 중국의 협력을 구한 것이다.

중국은 1979년 개혁개방 이후 눈부신 경제발전을 거듭했고, 이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을 추월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했다. 머지않아 미국 경제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월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시진핑 중국주석은 신형대국관계(新型大國關係)를 언급하면서 국제질서 형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수행을 약속했다. 주요 2개국(G2)시대의 공식적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국제정치학

G2시대가 미·중의 협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상호의존과 협력에도, 안보적 측면에서의 갈등과 대립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동중국해에서의 영유권 분쟁, 일본의 집단자위권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언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경제적 협력과 안보적 대립이라는 미·중의 이중관계 하에서 일본은 지역안보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다.

우리의 대외환경은 마치 구한말 청, 일본, 러시아의 세력 각축과 유사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바이든 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과 예정된 30분의 두 배가 넘는 70분간 대담하면서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라고 한 것은 가까워지고 있는 한·중 관계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날이 갈수록 미·중의 이해관계가 날카롭게 대립되고 있는 동아시아에서 우리의 정책 선택이 쉽지 않음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한·미 안보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 하는 이중구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느 한쪽에 기울어서는 다른 쪽을 잃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해서는 강력한 한·미 동맹이 필요하지만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 외교정책의 과제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 양자협력의 범위를 넘어 다자협력의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기후변화, 환경, 원자력 안전, 에너지 안보, 재난구호 등 비전통적 안보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추진해 동아시아 국가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내야 한다.

첫째, 우리가 주도하고 있는 서울안보대화(SDD)를 지속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서 다자 간 안보협력의 분위기를 주도해야 한다. 유럽에서와 같은 다자안보협력을 성공시켜야 중국의 지역패권 기도와 일본의 군사적 부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송도에 설치된 녹색기후기금을 활용해 글로벌 녹색성장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 세계적 이슈인 기후변화와 환경문제에서 지도국 지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재난구호에 적극 동참함으로써 지역 국가의 지원과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시카고 대학의 존 미어샤이머 교수는 “중국의 부상은 패권국 미국에 대한 도전으로서 양국 간 갈등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해양과 대륙세력의 힘이 충돌하는 지역이다.

임진왜란과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 6·25전쟁 시 미국과 중국의 무력충돌이 한반도에서 일어났다.

강대국 갈등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평화협력 기제를 창출하는 동시에 우리 외교의 지평을 더욱 다양하게 확대해야 한다. 그 어느 때보다 국론결집과 현명한 외교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총장·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