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의 고통은 상상 이상이다. 아버지가 10년 넘게 돌본 발달장애 아들의 목을 조르고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는 세계일보 단독보도(12월2일자 1면)와 이어진 ‘심층기획 시리즈’를 본 독자들은 댓글 등을 통해 한결같이 안타까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박영준 사회부 기자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지난 6일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된 ‘발달장애인 지원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발달장애인 관련법이 발의된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세 번째다. 앞서 두 법안은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국회 의안과에서 먼지만 수북이 쌓인 채 ‘낮잠’을 자고 있다.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는 이번 발의안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다.

하지만 법안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 마련을 앞당겼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19만명에 달하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의문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는 부모가 사망했을 때 안전장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박탈과 인권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전담조사제와 신고의무제는 사후 대책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정이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후퇴한 것도 정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말해준다.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든다. 그렇지만 기존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발달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을 양성하는 등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예산범위 안에서 얼마든지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힘들게 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 논의과정에서 장애인 단체나 발달장애인 가족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정부도 발달장애인 지원을 출범 초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던 만큼 법안 통과에 의지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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