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파가 주도하는 中 방공식별구역 공세 …
‘외톨이 중국’ 만드는 전략으론 절대 이길 수 없다

싸움이란 한쪽만 잘못한 경우는 드물다. 원인을 제공하는 쪽이 있지만 그에 대응해 시비가 붙어야 싸움으로 번진다. 장삼이사(張三李四)의 드잡이가 그러하며, 나라 사이 갈등 또한 그렇다. 개인이 치고받고 싸우면 법의 심판에 물어보지만 국가 간 싸움은 옳고 그름을 물을 곳이 없다. 전쟁이 무엇인가. 그 결과다.

일이 터졌다.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ADIZ) 확대를 선포한 후 난리가 아니다. 얼마 전까지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에 신고하지 않고 들어오면 적기로 간주한다고 하니 상대가 가만 있겠는가. 하늘에는 전투기가 날고 바다에는 항공모함이 대치한다. 서로 “해볼 테면 해보자”는 태도다.

돈 많이 쏟게 생겼다. 누구 밑천이 든든한지 재어보기라도 하려는 걸까. 하루 수백억원이 들 테니 이런 허무한 싸움도 드물다. 일방이 이기기도 힘들다.

강호원 논설실장

궁금증이 꼬리를 문다. 중국은 왜 갑자기 방공식별구역을 고무줄처럼 늘리고 나섰을까. 대외노선이 할 일은 주도적으로 한다는 ‘주동작위(主動作爲)’로 방향을 틀었다고 한다. 그것은 결과를 놓고 하는 말일 뿐이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 양위쥔(楊宇軍)은 일본의 철회 요구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1969년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먼저 철회하고 44년을 더 기다리라.” 강경하다. 이런 물음을 던지게 된다. “44년을 기다렸는데 왜 하필 지금 그러는가.” 도광양회(韜光養晦)에서 말한 ‘바로 그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중국 내부를 보면 그런 것 같지가 않다.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만들었다. 이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 성장의 새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했다. 자본을 끌어들이고, 교역을 확대하지 않고서는 될 일이 아니다. 시진핑 주석은 무엇이라 했던가. 6월 미국 방문 때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관심이 많다고 했다. 외교군사 노선과 경제 노선의 궤가 다르다.

그러니 외생변수를 생각하게 된다. 그 중심에 일본이 있다. 극우정치를 전면화하며 송곳으로 온 데를 찌르는 일본. 주변국의 화를 돋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집단자위권 도장을 받고 있다. 센카쿠(댜오위다오)분쟁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라도 한 듯 행동한다. 군국망령을 자극하니 그의 인기가 대단하다.

갓 출범한 시진핑 체제. 대응하지 않으면 바보 되기 십상이다. 중국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인가. 권위다.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지면 공산당체제가 위협 받는다. 방공식별구역 확대는 이에 따른 카드다.

그렇다면 전쟁을 할 의지는 있는가. 미국도, 중국도 한가로이 전쟁놀음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비뚤비뚤하는 나라경제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 미·중 매한가지다. 일본이 갈등을 만드니 미국은 일본편, 중국은 반대편에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뿐이다. 코 꿰인 미국이요, 코 꿰인 중국이다.

도대체 중국 내부가 어떻기에 그런 카드를 꺼냈을까. 인민해방군을 중심으로 한 보수매파에 눈이 쏠린다. 덩샤오핑 철학을 따르며 중국 경제발전을 이끌어온 개방론은 뒤로 밀린 듯하다.

허점이 너무 많다. 심판이 없는 싸움이니 ‘편 불리기’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 그러나 중국의 카드는 스스로 외톨이로 만들고 있다. ‘외로운 늑대’ 중국을 거드는 북한. 무슨 도움이 될까. 똑같은 탕아 취급받기 십상이다. 일본의 핵무장을 가속화할 테니 북한의 응원은 독배로 바뀔 날이 온다.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이 있다고? 싸움이 벌어진 곳은 중앙아시아가 아니다.

중국의 패착은 무엇인가. 한국의 영역을 중국 방공식별구역(CADIZ)에 끼워넣어 한국을 중국 반대편에 서도록 한 매파 결정이 패착이다. 중국에 호감을 가진 대한민국, 어떤 선택을 할까. 매파 결정을 밀어붙인다면 반대편에 서게 된다. 그 결과는 뭘까. 중국은 더 외로워지고 상대는 더 강해진다. 중국의 득실을 따져보자. 얻는 것은 배타적 지배권도 행사하지 못할 방공식별구역이요, 잃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과 국제정치 무대의 지도력이다. 손해가 훨씬 크다. 중국이 원하는 구도도 아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이런 글을 실었다. “한국, 미국, 호주와는 풀고, 일본에 집중하라.”

중국에 다시 묻게 된다. 중국에는 소진(蘇秦)이 없는가.

강호원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