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자신 있게 내놓을 것이 있다면 단기간에 경제성장을 해 개발도상국가로부터 우등생 국가가 된 점이다. 필자는 중동의 정치 중심지 카이로에서 1980년대에 주이집트 한국 공관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당시 이집트는 남북한 대치 공관이었고, 4차 중동전쟁 시 북한으로부터 조종사와 군수물자를 지원받아 북한에 더 가까웠다. 하지만 우리 공관 가까이에 카이로대학이 위치해 석·박사를 하는 카이로대학생이 북한공관보다는 종종 한국공관을 방문해 한국의 경제발전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다. “왜 하필이면 한국 발전 자료를 요청하느냐”고 물으면 한국이야말로 전 세계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연구해 이집트 경제발전에 기여할 좋은 논문을 쓰고 싶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마도 이들은 지금 이집트의 각 분야에서 중견 인물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이집트는 정쟁으로 연일 시위와 총성으로 날을 지새워 국가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지고 있다. 비록 우리는 삼성·현대기아차·포스코 등 최고 수준의 기업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고 있지만, 정치 분야는 아직도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연일 국회에서 여야가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어 정치인이 싫어지고 있다. 김황식 전 국무총리도 왜 우리 헌법에 국회해산 조항이 없는지 개탄했다. 현재 우리의 민주주의는 법제도 측면에서는 완비됐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정치주체의 인식과 행동양태를 보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

송봉선 고려대 겸임교수·북한학

그동안 우리 정치문화가 발전하게 된 몇 번의 계기가 있었다. 그중 첫째가 ‘정권교체’의 경험이다. 이제 우리 국민은 정권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1980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7년 단임 약속을 지키고, 그 이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권교체를 겪으면서 선거를 통한 국민의 심판권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게 됐다.

둘째로는 ‘경선승복’을 들 수 있다. 1997년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이회창 후보에게 패한 이인제 후보가 탈당과 함께 독자출마를 강행해 결국 선거도 지고 본인의 정치적 위상도 추락한 사건이다. 이와는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2007년 이명박 후보에게 경선에 패배 한 후 ‘백의종군’ 연설을 남기고 경선 결과에 승복해 당의 정권 창출을 위해 승자에게 협력했다. 이러한 행보가 지난 대선 승리의 한 축이 됐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정치문화 발전의 역사와는 달리 끊임없이 우리 정치문화를 좀먹고 있는 폐습이 바로 ‘대선불복’이다. 5년 주기로 등장하는 대선불복 망령은 한국의 정치문화를 후퇴시키는 주범이자 한국 정치가 풀어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군자는 스스로에게 잘못된 원인을 구하고, 소인은 남에게 잘못된 원인을 추구한다”(君子求諸己 小人求諸人)고 했다. 지금 당장은 입에 쓰겠지만 국민의 심판에 승복하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하며 제1 야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민주당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자 정도(正道)이다.

여론조사에서 왜 민주당이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지를 스스로 판단하고 민의의 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이제 국민은 여야정쟁이 지겹고 그만 싸우기를 바란다.

송봉선 고려대 겸임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