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2기 시작 1년 전문가 대거 떠나 亞 중시정책 표류
한국, 국익 우선한 외교 역량 펼쳐야

중국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설정으로 동북아 지역에서 패권 경쟁이 한창이다. 한국, 중국, 일본, 미국은 현재 국가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래가 걸린 건곤일척의 일전을 치르고 있다. 이번 싸움에서 거둔 전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가 갈릴 수 있다.

오바마 정부는 마치 이런 사태를 예견이라도 한 듯 집권 1기의 후반부인 2011년 ‘아시아 중심축 전략’을 선언했다.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국력을 올인한 데서 벗어나 세계 성장의 허브인 아태 지역에 무게중심을 두는 대외정책 노선을 펴겠다는 게 그 핵심이다. 미국 조야는 대체로 이런 현실 인식과 정책 전환에 박수를 보냈다.

아시아 중시 정책의 두 핵심 설계자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톰 도닐런 전 국가안보보좌관이다. 아시아 중심축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도 클린턴 전 장관이다. 그는 2011년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태평양 세기’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도닐런 전 보좌관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 철수를 진두지휘하고 시리아 내전 개입을 거부하면서 미·중 관계의 새 시대를 여는 데 앞장섰다. 티머시 가이트너 당시 재무장관도 가세했다. 가이트너는 일본 주재 미국 대사관 재무관으로 일한 부친을 따라 일본에서 어린 시절의 한때를 보냈고, 다트머스대학에 다닐 때 베이징대학에서 수학한 뒤 존스홉킨스대에서 ‘아시아와 국제경제’를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은 아시아통이다. 현대 외교에서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면서 미국의 재무장관이 외교에 미치는 영향력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클린턴, 도닐런, 가이트너는 오바마 대통령 집권 1기에 아시아 중시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한 뒤 집권 2기에는 모두 현직을 떠났다. 이 비전에 따라 본격적인 아시아 중시 정책 시대를 여는 책임을 집권 2기의 외교안보팀에 맡겼다. 그러나 현재 미국 외교안보팀의 최고위 인사 중 아시아통은 한 사람도 없다. 클린턴 전 장관의 뒤를 이은 존 케리 국무장관, 도닐런의 후임인 수전 라이스 국가안보보좌관, 가이트너로부터 바통을 넘겨받은 잭 루 재무장관은 모두 아시아와 별다른 인연이 없거나 아시아에 별로 관심이 없는 인물들이다. 케리 장관은 오로지 중동 문제에만 열정을 쏟아붓고 있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

집권 2기에 아시아 정책을 누가 주도하는지도 불분명하다. 집권 1기 초기에는 짐 스타인버그 당시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베이더 당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1기 후반에는 도닐런과 커트 캠벨 당시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아시아 정책의 투톱 역할을 했다. 이제 이들 역시 모두 현직에서 떠났다. 집권 2기가 시작된 지 거의 1년이 다됐지만 아직 아시아 정책의 실세가 눈에 띄지 않는다. 집권 2기의 최대 핵심 이슈인 아시아 중시 정책은 속 빈 강정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바로 이때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미국 외교전문가들은 현 외교안보팀에 불안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미 외교협회(CFR)의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선임연구원은 “도닐런과 클린턴이 떠난 뒤에 누구도 아시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 외교안보팀은 아무리 잘 봐줘도 아시아에 무관심하며, 나쁘게 말하면 아시아에 관한 한 아마추어”라고 주장했다.

한국은 방공식별구역이라는 외교 난제를 풀어가면서 아시아통 부재 상태의 미국 외교안보팀을 상대해야 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중국과 일본의 페이스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아시아에 별 관심이 없는 케리 장관과 라이스 보좌관을 한국의 우군으로 꽁꽁 묶어두는 외교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이다. 미국에 아시아통이 없는 때일수록 한국의 국익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포괄적인 전략 프레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난국을 헤쳐가야 한다.

국기연 워싱턴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