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제명안’ 처리 野 제동 걸자 부글
감사원장 인준안 몸싸움 없이 처리 안도

새누리당은 28일 국회선진화법의 ‘약발’을 제대로 체험했다.

우선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위의 제명안 처리가 이날 민주당 반대로 불발됐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도입된 윤리특위 안건조정위에 제명안 회부를 요구했고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특위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요구가 있어 징계안 19건(이 의원 제명안 포함)은 일괄 상정해 대체토론을 마친 후 안건조정위에 올리겠다”고 밝혔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돼 90일간 활동하게 된다. 안건조정위 회부 시 석 달간 이 의원 제명안을 처리할 수 없는 셈이다.

새누리당은 강력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남경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숙려기간이 지나 논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안건조정위를 요구하는 것은 선진화법을 악용한 것”이라며 “민주당에 의한 방탄국회이며 이런 태도들이 선진화법의 무용론을 일으키는 주원인”이라고 성토했다. 남 의원을 비롯해 지난해 선진화법 통과를 지지했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가졌다.

반면 새누리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단독처리하면서 전운이 감돌았지만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강창희 국회의장석 주변에서 거칠게 항의했으나 본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던 과거의 폭력사태나 몸싸움은 없었다. 국회 안팎에서는 의사진행 방해 처벌수위를 높인 일명 선진화법을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선진화법에 따라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다중의 위력을 보일 경우 등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시범케이스’로 걸리면 최악의 경우 아웃이다.

선진화법을 애물단지로 여기며 개정까지 추진하려는 여당으로서는 이날만큼은 혜택을 톡톡히 본 격이다. 남 의원은 “선진화법의 명암을 본 하루였다”고 말했다.

김채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