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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정부 3.0시대 스마트 농정의 전제조건 ‘농업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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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라는 용어는 ‘Status(국가)’ 혹은 ‘Statista(정치가)’에서 유래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통계가 국정과 밀접하게 연관돼 발전했음을 말해준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정에서 통계가 중요하지 않은 분야는 없지만, 우리 농정에서 통계의 역할은 대내외 여건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더구나 현대 통계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로널드 피셔의 연구나 통계분석 소프트웨어 분야 1위인 SAS사 설립을 포함한 현대 통계학 발전이 농업에 토대하고 있는 점에서 아쉬움은 더욱 크다. 그러나 ‘정부 3.0’과 ‘빅데이터’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개방화·산업고도화·고령화 등으로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 농정이 통계와 또 다른 인연을 이어가야 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다.

필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스마트 농정’을 강조해 왔다. 스마트 농정은 과거의 주먹구구식 관행에서 벗어나 정확한 통계에 기초해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합리적·과학적 농정이다. 정책의 기본은 통계라는 인식에서 스마트 농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지난 7월 향후 5년간 농업통계 발전 청사진을 담은 ‘농식품통계 중장기 발전방안’을 수립했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무엇보다도 최신 정보통신기술(ICT)과 통계의 접목으로 ‘스마트 팜 맵’과 ‘농식품 빅데이터’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통계기반 구축에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이 단순한 생산을 넘어 가공·유통·관광 등과 결합하는 6차산업으로 발전하고 농정의 패러다임도 변하는 점을 감안해 ‘6차산업통계’, ‘농가유형별 통계’, ‘농촌 복지·사회 관련 통계’ 등 정책고객이 알고 싶은 새로운 통계를 개발해 농정 기초를 탄탄히 하겠다. 농업통계 기반이 갖춰지면 경영체별 맞춤형 정책이 가능해져 농정 성과가 높아지고 보조금 유용·부적격자 선정 등의 고질적인 문제도 예방돼 농정 신뢰의 기초를 닦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통계는 또한 정부 3.0 시대에 국민과의 소통으로 농정의 공감대를 확산하는 핵심적인 매개체라는 점도 중요하다. 농식품부의 국정과제인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통계를 매개로 국민과 소통하며 성과를 낸 좋은 사례다. 농산물 가격 안정은 해묵은 과제다. 가격 급등락 우려시 수입 확대를 포함한 인위적 개입을 우선시하면 시장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생산자·소비자의 정책 만족도가 떨어진다. 새 정부 들어 농산물 가격 밴드를 설정하고 생산량, 작황 및 가격 등 기본통계를 토대로 수급을 전망하면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소통으로 자율과 합의에 의한 정책을 추진해 가격이 안정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육 과잉 등으로 어려움을 겪은 축산업 분야에서 신뢰와 원칙을 기반으로 한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는 것도 사육 현황, 가격 등 농업통계에 기초한 합리적 의사결정의 역할이 컸다

농업통계는 복잡다기한 정책환경에서 최선의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 농정의 주춧돌일 뿐만 아니라 농정에 관한 고객과의 가장 확실한 소통 통로다. 농업·농촌이 안정적 먹거리 공급처와 국민의 쉼터·삶터·일터로서 역할을 해주기 바라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농업 기초통계 구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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