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 선포한 뒤 동북아 안보지형이 출렁이고 있다. 이제까지 군사적 갈등과는 다르다. 종전에는 중국과 일본이 대치하고, 미국이 일본을 지원하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미·중이 직접 대결하는 구도로 변했다. 중국 방공식별구역에는 미군의 군사훈련장 3곳이 포함돼 있다. 미 백악관이 “불필요한 선동적 행위”라고 중국을 비난한 데 이어 미군이 그제 행동에 나섰다. 중국에 사전통보 없이 B-52 전략 폭격기 두 대를 동중국해 상공에 띄웠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력시위 성격이 짙다.

중국은 미군 폭격기 훈련에 대해 “중국은 관련 공역에 대해 유효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다. 물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은 미·일의 반발에도 방공식별구역을 남중국해와 서해 지역까지 확대할 뜻을 밝혔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적절한 시기에 다른 공역의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서해로 확장하면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여지가 있다.

우발적인 충돌 위험성은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군사대응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적 항공사에 사전비행계획을 중국에 제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중국과 일전불사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방공식별구역 범위를 태평양지역 오가사와라제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땅 독도를 포함시키자는 얘기도 나온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어제 “방공식별구역 문제가 이미 어려운 동북아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며 “영토 갈등과 역사 문제가 민족주의와 결부되면 역내 상황이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고 했다. 그만큼 상황은 긴박해지고 있다.

국가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는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다. 사태 추이를 면밀히 주시하고 심사숙고해 대응해야 한다.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미 동맹 기반 위에서 국가안보를 지킬 안전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실사구시의 입장에서 중국과 방공식별구역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해상정보전의 요충지인 이어도 해역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일본 관할에 놓인 마라도·이어도 해역의 방공식별구역 회수를 위한 전략도 짜야 한다.

방어적인 외교로는 현재의 엄중한 국면을 타개하기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나오는 “우리나라도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하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 문제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