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보없이 동중국해 비행
우리軍 이어도 초계활동 계속

동아시아 패권을 놓고 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군사·외교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중·일 간 영유권 분쟁 지역에 B-52 폭격기를 비행시킴으로써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 설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천명했다. 중국은 “관련 공역에 대한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경고했다.

26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한국시간 26일 오전 9시)쯤 괌에서 이륙한 B-52 폭격기 2대가 동중국해 상공을 비무장 상태로 비행했다. B-52 폭격기가 비행한 구역은 중국이 지난 23일 일방적으로 발표한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지만, 미국은 중국에 비행계획을 사전 통보하지 않고 주파수 등도 등록하지 않았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정규 훈련의 일환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국방부 관리는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확립된 항해와 영공 비행의 자유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특히 미국은 앞으로도 동중국해에서 훈련비행을 정기적으로 지속할 방침이라고 미 언론이 보도했다.

중국 국방당국은 B-52 비행에 대해 27일 “(미 항공기 비행) 전 과정을 감시했고 즉각 식별했다”며 “관련 공역에 대해 유효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해군과 해경도 중국의 CADIZ 선포 이후 중국에 사전 통보 없이 평소처럼 초계비행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날 “어제(26일) 해군 P3-C가 이어도 상공을 초계비행했다”며 “중국 측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중은 28일 서울에서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CADIZ 문제 등을 논의한다. 군 관계자는 “중국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은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 범위를 태평양 오가사와라(小笠原) 제도까지 확대하는 검토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보도했다. 중국이 항모 랴오닝(遼寧)을 개발해 서태평양에 진출하기 시작함에 따라 낙도의 방위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선영 기자, 워싱턴·베이징=박희준·신동주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