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EEZ… 원유 등 해저자원 풍부
해양기지에 카메라… 주변 수역 감시

1969년 설정된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과 최근 선포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이어도가 포함되면서 이어도와 주변 해역이 주목받고 있다.

이어도는 수면으로부터 4.6m 아래에 있어 파도가 칠 때나 모습이 드러나는 수중암초다. 한국은 이곳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해 이어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한국 최남단인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져 있고, 중국 퉁다오(童島)에서는 동북쪽으로 247㎞, 일본 나가사키현 도리시마(鳥島) 서쪽으로 276㎞가량 떨어져 있다.

국제법상 공해상의 암초로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을 적용하면 중·일과 겹치지만, 중간선(median line)을 긋게 되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우리 관할권에 포함된다.

정부는 2003년 6월에 이어도에 종합해양기지를 완공하고, 최첨단 관측 장비를 통해 해양·기상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해경의 수색 및 구난 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수중암초 하나를 두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이어도와 주변 해역이 가지는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이어도는 우리나라가 태평양으로 통하는 바다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어도 해양기지에는 감시 카메라가 설치돼 있어서 인근 수역을 이용하는 선박과 군함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다.

이어도와 주변 해역을 포함한 남항통항로는 한국 수출입 물동량의 90% 이상이 지난다. 국내로 수입되는 원유의 99.8%와 곡물과 원자재의 100%가 통과하는 우리나라의 핵심 해상 교통로인 것이다.

또한 최대 1000억배럴의 원유와 72억t가량의 천연가스 등 230여종의 해저 자원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돼 경제적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는 “(이어도와 인근 해역에)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중·일 간) 자원 쟁탈전의 전초적 기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설명했다.

‘남방해역 수호’와 ‘해상교통로 감시’를 위해 2015년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인 제주해군기지에도 이어도는 중요한 지리적 가치를 지닌다. 제주 남방해역에서 우리나라가 영해 수호 및 주변국 해군의 해양 활동을 감시하면서 중·일과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어도에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한국은 방공식별구역(KADIZ)에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