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3일 중국이 선포한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새로 만든 방공식별구역은 우리나라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 통보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마라도 일부 영공과 영해가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 대변인은 “1969년 설정된 일본 방공식별구역은 당시 영해 기준인 ‘육지로부터 3해리’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고 우리 영해와 겹치지 않았다”며 “하지만 1982년 UN 해양법 적용으로 영해 범위가 12해리로 확장되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마라도 인근 영해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확장된 영해와 영공에서의 비행활동은 일본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