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등돌리고 힘자랑만 즐겨
정치복원 위해 여당이 앞장서야

“누구신데 남의 차를 발로 차고 그냥 가시냐”며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드잡이를 벌인 청와대 경호원은 강 의원이 처음엔 국회의원임을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알고 있었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다. 주변의 다른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이라고 외쳤어도 몸싸움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경호원은 강 의원을 폭행치상, 공무집행 방해, 재물손괴 등 혐의로 고소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어떤 경위에서든 국회 관내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물리적인 제재를 받았다면 잘못된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히고 청와대 측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고소로 응답했다.

강 의원 고소가 경호원 뜻만은 아닐 것이다. 청와대와 경호실이 결정했을 것이다. 청와대와 경호실은 수습이 아닌 확전을 선택했다. 정무적 판단이 없지 않았을 텐데도 굳이 ‘법대로’를 앞세웠다. 대통령 경호실의 실훈은 ‘하나된 충성, 영원한 명예’다. 그들은 ‘국가원수의 절대안전을 보장하는 충성스러운 대통령 경호원’을 다짐한다. 충성과 명예를 신조로 삼는 대통령 경호원은 공격을 받으면 즉각적으로 방어본능이 작동될 것이다. 경호원이 경호차량을 발로 차는 국회의원에게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몸에 밴 매뉴얼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싶다.

그렇더라도 소동 현장 상황과 이후의 전개 과정을 보면 청와대와 경호실은 과잉대응의 혐의를 벗을 수 없다. 강 의원과 경호원 양쪽이 홧김에 저질렀거나 오해로 빚어진 우발적인 실수쯤으로 덮고 넘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번 사건의 뒷맛은 쓰다. 청와대의 자세가 고압적이다. 국회,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나 배려를 찾아볼 수 없다. 정치적 타협을 배제한 극히 사무적인 태도다. 하긴 청와대만 탓할 일도 아니다. 국회 권위가 발길에 차이는 젖은 낙엽 신세가 된 지 오래다.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게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막장정치다. 존중받기는 애시당초 글러먹었으니 국회의원이 봉변을 당한들 하소연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진흙탕에 뒹구는 처지에 남의 허물 들추는 것은 염치없는 짓이다. 한데 뒤엉켜 있으면서 상대 옷에 묻은 흙이 더럽다고 타박하는 것도 면구스러운 일이다. 여당과 야당의 잘잘못을 따지자면 끝이 없지만, 굳이 경중을 가리자면 저울추는 새누리당 쪽으로 기울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책임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국정운영의 궁극적 책임은 여당에게 있다. 야당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순간 나머지 손가락 세 개는 자신을 향하고 있다.

김기홍 수석논설위원

새누리당은 참 여당답지 못하다. 당 지도부가 모였다 하면 야당 욕부터 늘어놓는다. 야당과 등 돌린 채 대화를 단절해 ‘정치절벽’을 만들어 놓고는 “정부 부처가 야당을 매일이라도 찾아가 호소하고 설득하라”고 닦달한다. 실세란 사람들은 힘자랑에 빠져 대통령과 당과 제 얼굴에 침 뱉기를 서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나”라고 부른다는 이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검찰 수사 내용을 검찰보다 먼저 발표하기 일쑤이고, 국회 본회의 시간에 맞춰 연 출판기념회로 의원들을 불러 모으는 바람에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한 20여명의 의원만 우습게 만든 무례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고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청와대 입만 쳐다보고 있으니 “새누리당이 박 대통령의 마법에 걸려 있다”는 얘기가 꼭 맞다. “정치는 국정원과 검찰이 하고 뒷바라지는 새누리당이 한다”(이재오 의원)는 지적도 탁견이다.

국가 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능정치다. 정치 복원이 급선무다. 경제 부흥을 위해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는 경제창조의 꽃을 피우겠다면 정치문화 부흥을 위해 여와 야가 융합하는 창조정치의 꽃도 활짝 피워야 한다. 꽉 막힌 불통정국에 물꼬를 트는 것이 우선이다. 여당이 앞장서야 한다. 돌아온 서청원 의원이 야당 원로와 중진들을 찾아다니고 있다. 여야 대표가 어제 회담을 했다. 새누리당이 변해야 한다. 여당이 바뀌어야 야당도 바뀐다. 5년 내내 네 탓 타령이나 하면서 허송할 수 없지 않은가.

김기홍 수석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