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상징인 ‘1987년 헌법’이 시행된 지 벌써 사반세기가 넘었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졌다고 하겠다.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가 초래하는 승자독식 등 적잖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시대정신과 국제정세가 변하면 대한민국 헌법인들 불변일 수는 없다.

중국 전국시대 법가(法家)의 집대성자이자 통치술·제왕학의 창시자인 ‘한비자’의 말은 상징적이다. “세상이 달라지면 만사가 달라진다(世異則事異)”

그렇다. 세상의 흐름이, 생각의 틀이, 문화가 달라지면 만사가 바뀌게 마련이다. ‘성인(聖人)도 시속(時俗)을 따른다’는 우리 속담도 이를 방증한다고 하겠다. 시대정신이든 시대상이든 변하는 현실을 거역할 수 없다는 의미다.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하는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은 최근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단임제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국가적 전략 과제나 미래 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오던 터다. 개헌 논의는 분권형 중임제 대통령제와 상원제 도입 등 권력구조에 관한 것이 중심이 되겠지만, 정치권의 정략적 주고받기의 대상이 되지 않고 국리민복을 위한 대승적 개헌이 돼야 할 것이다.

한비자의 충고는 계속된다. 그는 ‘법을 제정해 백성들의 기준을 마련해줘야 한다(立法設數)’고 전제한 뒤 “법과 술을 온전히 갖추지 못하고 어찌 정치가 이뤄지길 바라느냐(法術非全何可政)”며 “(시대에 맞는) 균형을 헤아려 법을 만들고 백성을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量衡設法率民萌)”고 강조했다. 2200여년이 지났지만 탁견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量衡設法 :‘(시대에 맞는) 균형을 헤아려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

量 헤아릴 량, 衡 저울대 형, 設 베풀 설, 法 법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