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는 변호인 측은 지난 5월10일과 12일 열렸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비밀회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제보자와 이 사건을 최초로 수사한 국가정보원이 반전평화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을 '내란음모'로 착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보자 이모씨는 내란음모를 위해 모인 자리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변호인 측이 "이 의원은 당원들에 대해 전쟁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평화를 위해 토론하자고 한다"고 주장하자 이씨는 "곤지암 회합과 합정동 화합이 일반 당원모임은 아니다"라며 "참석자의 수준이나 상태를 보면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인을 제외한 (모임 참가자) 130여명의 상태가 어땠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반박했다.
이씨는 "(RO 조직은) 일반적으로 공통학습을 진행한다. 정세강연을 통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조직원들의 생각에) 통일성을 기한다는 것이 있었다"며 "곤지암, 합정동 등 회합의 참석자들이 어느 정도 준비하고 참석한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적에 동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예비검속과 민간인 학살이 진행됐다"며 "종북으로 몰리는 통합진보당의 진보인사들은 전쟁이 발발하거나 계엄상황이 발생하면 예비검속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3년 봄은 1994년 영변 핵위기 상황처럼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고 했다. 두 차례 모임이 이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불안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자리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씨는 "당시 예비검속과 민간인 학살이 이뤄졌다"며 "회합에서 예비검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대비해야 한다는 토론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1948년부터 1950년의 상황과 2013년의 상황은 너무나도 다르다"며 "단순하게 예비검속에 대비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예비검속에 대한 대비가 목적이라면) 그것만 피하면 됐지 총기·폭탄 제조에 대한 얘기는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는 혜화전화국이 그렇게 중요한지 그날 처음 알았다"며 "그런 이야기들을 왜 동시에 같이 했는지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이 "2013년 봄은 1994년 영변 핵위기와 같은 전쟁발생 위험 상황"이었다고 하자 이씨는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사회를 봤던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과 이 의원은 그런 말을 했다"며 "지금도 납득이 안 되는게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같은 민족인 대한민국이 (북한을) 도와준다고 하면 뉴욕 월가나 워싱턴의 정가를 공격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합정동 회합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의 주요시설을 '터치(공격)'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행보이고 말인지 아직도 의문이 남는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과 이씨는 '총기 제조' 발언의 경위를 놓고도 설전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이상호씨가 총기 제조 발언을 하자 김모씨는 현실상 불가능한 소리라고 타박했다"며 "부산 국제시장에 가면 총이 있는데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토론 참가자들이 크게 웃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제보자(이씨)도 크게 웃었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걸로 기억한다"며 "세 사람이 있는데 두 명이 한 사람을 바보 만드는 것은 쉽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증언하는 것은 저 밖에 없다"며 "재판부가 녹음파일을 들으면서 확인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당당한 건지, 음흉한 건지 모르겠다"고 발언했다. 검찰은 즉각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변호인 측이 증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증인이 먼저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발언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변호인 측이 다시 한 번 "총기 관련 발언은 우스갯소리"라고 지적하자 "변호인 측의 생각이나 질문이 틀렸다는 얘기밖에 못 하겠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뉴스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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