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매매 합법화 이후 “매춘업자 천국됐다” 주장

독일에서 성 매매가 합법화된지 10년이 지났으나 최근 이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면서 찬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페미니즘의 주요 인물인 알리체 슈바르처(70)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의회에 보내는 성 매매 금지 탄원서에서 “독일이 매춘업자의 천국”이라고 규탄했다. 수십명의 정치인, 배우, 언론인들이 이에 동조, 탄원서에 서명했다. 페미니스트 잡지 ’엠마’를 만든 슈바르처는 최근 독일의 성 매매를 다룬 자신의책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독일이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동구권 국가의 빈곤층 여성을 희생시켜 매춘을 용인하고 촉진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2002년 중도좌파인 사민당-녹색당 연립정부하에서 성 매매가 합법화된 이후 관련 법이 성 매매 종사자에게 실업보험과 의료혜택 등을 부여했으나 결국 독일을 ’뚜쟁이의 천국’으로 만든 역효과를 냈다면서 이 법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그녀는 현재 독일내 성 매매 종사자가 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매춘업은 항상 ’새 얼굴’을 원하기 때문에 여성 종사자들은 불과 수주일만에 길거리로내쫓겨 실직자가 된다고 말했다.

독일정부는 성 매매 합법화 이후 효과에 관한 2007년 공식 보고서에서 결과가 실망스럽다고 시인하고 법적 변화가 성 매매 종사자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성 매매 여성의 1%만이 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 관계자와 경찰도 성 매매 합법화가 상황을 악화시켰을 뿐이라고 말했다.

남부 아우구스부르크의 헬무트 스포레르 경찰국장은 지난 6월 의회 발언을 통해“인신매매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시급한 필요가 있음은 두말할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성 매매 규제 논란은 현재 진행중인 메르켈 총리의 기민당과 사민당의 연립정부구성 협상 테이블에도 주요 의제로 올라와있다.

슈바르처는 “이 문제가 주요 정치적 관심사로 부각된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성 매매 반대운동은 그러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도 저항에 직면해있다.

베를린에서 있은 책 출판 발표회에서 슈바르처는 성 매매 종사자라고 주장하는 일부 참석자들로 부터 야유를 받았다.

성 매매 종사자 모임 대변인인 운디네 데 리비에레는 “페미니스트들은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할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슈바르처는 이에 대해 “물론 우리는 순진하지 않다. 성 매매가 당장 내일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발 한발 목표를 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황온중 기자 [e-mail],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