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의 규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4월 발의된 이른바 ‘게임중독법’은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중독’은 컴퓨터 게임·비디오 게임의 과도한 이용으로 개인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체적·심리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게임중독자가 300만명을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독으로 인한 뇌손상과 우울증 등의 건강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

게임 폐인의 극단적인 사례로는 게임중독에 빠진 학생이 게임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살한 사건, 게임에 중독된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굶겨 죽인 사건 등이 있다. 게임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병리 현상이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온라인 게임도 도박·술·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게임중독법에 찬성하는 국민도 절반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내 게임산업계를 고사시키고 미디어 콘텐츠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문화콘텐츠를 유해·중독물질로 취급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게임업계와 문화예술·시민단체가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게임산업이 성장 발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게임산업 진흥을 이유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2011년 청소년의 게임시간을 규제하는 셧다운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게임 규제와 관련한 국민 여론과 관련 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게임산업의 문제점 개선과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김동석·서울 노원구 중계로8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