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권이란 명목 아래 자기들 잇속은 다 챙기면서 뭐 하는 꼴이냐.”(ches****)

“밤낮으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정작 민생은 뒷전인 의원을 어떻게 믿고 국민 혈세를 펑펑 쏟아붓나.”(purr****)

세계일보 취재팀은 19, 20일 ‘국회의 결산안 졸속 심사’ 기사를 잇달아 내보냈다. 인터넷은 국회의원 직무유기를 질타하는 목소리로 들끓었다. “예·결산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세비를 주지 말고 예우도 하지 말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한다”는 촉구와 “국회의원은 정권을 잡아 부귀영화만 누리려고 하는 도둑”이라는 성토 등이 쏟아졌다. 

홍주형 정치부 기자

정치권은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일례로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심사를 보면 한심할 지경이다. 당시 안건은 ‘2012년도 회계결산 심사’에 관한 정책 질의였다. 하지만 여야는 본안을 팽개치고 정치 현안을 놓고 싸움질만 벌였다. 결산 관련 질의는거의 없었다. 법정 처리 시한을 80일이나 넘기고도 정쟁에 갇혀 공전한 결산 심사 때문에 내년도 예산 심사도 졸속 심사가 불가피하게 됐다.

의혹이 있으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하지만 때와 장소는 가려야 한다. 결산 심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의 씀씀이를 꼼꼼히 따지는 중요한 직무다. 국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욕을 먹어야 하는 것은 여야가 똑같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서로 ‘민생 우선’을 외치고 있지만 예·결산심사를 볼모로 치킨게임을 하는 것은 피차일반이다. 국민 공감을 얻으려면 당리당략을 버려야 한다.

지난해 정치권의 핫이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였다. 불체포 특권 포기도 공약했다. 그러나 실천한 것은 전무하다. 금배지들이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 약속보다는 결산심사와 같은 본분을 제대로 하는 게 땅에 떨어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홍주형 정치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