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들도 지뢰 제거에 나설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지난 11일 지뢰제거업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법안은 군사적 목적을 잃은 지뢰제거를 민간인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전방지역 군부대를 중심으로 형성된 미확인 지뢰지대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군 자체 능력만으로는 지뢰제거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민간업체를 통한 지뢰제거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지뢰제거업법에 따르면 지뢰제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를 갖추고 국방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발주자는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국방장관에게 지뢰제거 허가 신청을 하고, 국방장관은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지뢰제거작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방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실무 교육을 이수한 뒤 자격증을 받아야 한다. 지뢰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해 관련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