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최근 논란을 빚은 강력범의 병역면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충역(공익근무요원)이 저지르는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강력범이 국민 가까이에서 근무하는 것을 막고자 보충역 소집유예 제도를 검토했다”며 “하지만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보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을 면제받는데 면제 기준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금고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소득자와 그 가족의 병역집중관리는 국세청에서 사생활 침해, 소득 노출에 따른 국세행정 지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종합한 병역법 개정안을 법제처에 제출했다"며 "법제처에서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전날 ‘병무 비전 1318 로드맵’을 통해 내년부터 강력범, 특별법 위반자는 4년 동안 소집유예 대상자로 분류했다가 면제하고, 고소득자와 연예인 등의 병역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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