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촘한 일정에 쫓겨 수박 겉핥기 되풀이
상시국감 도입해 정책토론의 장 돼야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이었을 때다. 공무원 A가 “언제까지 이런 식의 국감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라고 진지하게 의문을 나타냈다. 공무원 B는 “그래도 국회 지적을 받다 보면 업무에 더 신경을 쓰게 되지 않나요”라고 말했다. “현안이 있는 부서만 열심히 준비해 답변하고 나머지는 멍하니 앉아 있다 오잖아요.” A는 국감에 불만이 컸다.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일부 부서만 고생하면 되니 오히려 낫죠.” 두 공무원의 대화는 27년째를 맞은 우리 국감 실태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모든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지난달 14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로 무척 바빴다.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은 더욱 그랬다. 상임위원 숫자가 4명 줄다 보니 과거 북미반, 남미반으로 나누던 것을 미주반 하나로 합쳐서 운용했다. 미주반은 지난달 16∼29일 2주 동안 주미대사관에서 주칠레대사관까지 대사관 및 영사관 13곳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의원들은 무려 7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다녔다. 서울에 도착한 이튿날 바로 개성공단을 찾아 모든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대단한 열정과 체력이다.

나름대로 촘촘한 일정에도 미주반 국감에 좋은 점수를 주기가 어렵다. 외통위는 주미대사관 국감을 워싱턴이 아니라 뉴욕으로 부르는 ‘출장 국감’으로 대신했다. 주미대사관 직원 130명 중 10여명만이 4시간 이상 버스를 타고 뉴욕으로 달려갔다. 남미지역이야말로 출장 국감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국감은 의원 5, 6명에 피감기관에서 10명 안팎의 직원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의원들은 일정을 마치고 유서 깊은 카페와 도서관을 찾거나 한글학교, 국내기업 공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비슷한 기간에 미 하원에서 에너지·상무위원회 청문회가 열렸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웹사이트 접속 장애가 심각하자 정식 회기가 아닌데도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의원들은 웹사이트 장애 책임과 오바마케어 정당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캐슬린 시벨리우스 보건복지부 장관은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했다. 하지만 오바마케어를 놓고서는 의원들과 논쟁을 피하지 않았다. 정책에 대한 토론이 어떤 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

우리 국감은 여전히 1980, 1990년대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하고 정책의 정당성을 따지면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의원들은 20일간 국민 관심을 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온갖 보도자료를 쏟아내면서 국감장에서는 피감기관을 향해 호통을 치고 몰아붙인다. 피감기관의 답변은 “예”, “아니요”로만 강요하면서 제대로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자기 얼굴이, 이름이 언론에 한 번이라도 더 언급되는 게 중요할 뿐이다.

1988년 16년 만에 부활한 국감 제도는 국회가 청와대 등 권력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오랫동안 국민 위에 군림한 정부 부처는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비리와 부정부패의 속살을 그대로 드러냈다. 국감이 26년간 지속하면서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크게 바뀌었다. 과거처럼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안일하게 놀고 먹는 공직자가 설 자리는 이제 없다. 공직사회 부정부패 폭로보다 정책을 놓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토론하는 국감으로 자리매김할 때가 됐다.

정기국회에서 20일 동안 의례적으로 하는 국감 방식을 이제 바꿀 때가 됐다. ‘감사’라는 용어가 여전히 유효한지도 의문이다. 미국 정치케이블방송 CSPN은 연중 미 의회 활동을 중계한다. 거의 매일 상·하원에서 열리는 청문회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우리도 상시 청문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정부 예산안 제출 시한이 10월2일인데, 10월 말에 국감을 하기보다 미리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의견을 반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전체 13개 상임위가 일률적으로 같은 기간에 국감을 할 필요도 없다. 상시 국감이었다면 외통위 의원들이 쫓기듯 무리한 일정을 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박희준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