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위원장 “여야 합의 기대”
안되면 단독처리도 불사 의지

새누리당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와는 별도로 통진당 이석기 의원 제명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정기국회 내 제명안 처리를 위해 다음주 중 국회 윤리특위를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남경필 의원은 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숙려기간이 지났고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으니 윤리특위를 열어 이 의원 제명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6일 소속 의원 153명 전원 명의로 이 의원 제명안을 제출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직권상정 요건이 까다로워진 대신 모든 법안은 국회 제출 50일이 지나면 자동상정된다.

새누리당 소속 장윤석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명안이 제출된 지 상당한 시일이 지난 만큼 윤리특위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왕이면 여야가 합의로 결과를 이끌어 내면 좋겠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특위위원 15명 중 과반인 8명이 당 소속인 만큼 단독으로라도 제명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전히 제명안 처리에 신중한 자세를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당 관계자는 “윤리특위 개최 일정을 협의할 수는 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석기 방지법’ 처리를 논의하고 있는 만큼 그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해산심판과 더불어 의원직 상실을 함께 청구한 데다 이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사법부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제명안이 윤리특위를 통과하더라도 이 의원의 제명 여부는 국회가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 제명안의 본회의 가결요건(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기 위해선 민주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공감하는 ‘이석기 방지법’은 조만간 여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유태영·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