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 관계를 벗어나 수평적 국방조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리적인 국방조달 계약방법 선택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국방조달 계약방법별 특성과 합리적인 계약방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심동열 한국방위사업연구원 연구원은 “계약 당사자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방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합의에 따라 계약방법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서창길 한빛회계법인 공인회계사는 “특정 계약방식을 일괄 채택하는 것은 국방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위산업체들은 물가변동, 설계변경에 따른 원가변화 요인에 대해 적극적으로 원가에 반영하고, 일반업체에 비해 경영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가, 계약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방위사업청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계약업무에 반영하고,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