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정치란 인간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퇴직 후 최소한의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담보하는 연금제도는 이런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은 다 이런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마땅히 가입률을 높이고, 퇴직 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독려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제도 유지엔 원칙이 있어야 한다. 국민 일반의 세금으로 공무원 연금의 부족분을 메우는 식은 곤란한 일이다. 안전행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편성한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금은 2조4854억원이라고 한다. 앞으로가 더 큰 일이다. 2009년 연금 개혁안에 따라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가 매년 상승해오다 목표치인 임금 대비 7%에 도달하면서, 공무원의 추가 부담은 사라졌다. 이런 식이면 2022년까지 보험료 수입은 해마다 평균 2.9% 늘지만, 연금 지급규모는 매년 7.4%씩 증가, 2022년엔 정부가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하는 적자 규모는 무려 7조8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현재 퇴직 공무원들의 월 평균 수령액은 220만원 정도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 84만여원의 3배 가까이 된다. 문제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민들이 낸 세금이 몇조원씩 들어가고 있는 것은 원칙이 없는 비정상적이라는 사실이다. 정치권이 개혁 차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묵자’에 이르길 “천하를 다스리는 사람은 법도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天下從事者 不可以無法儀) 법도가 없으면서도 그의 일을 이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無法儀而其事能成者 無有也)”고 했다.

‘묵자’의 말은 계속된다. 그는 ‘공공의 정의가 참된 보배(公義眞寶)’라며 “(정의)를 세워야 사직, 곧 정권의 통치를 편안히 하고 백성의 다스림이 오래 갈 수 있을 것(定社安民可久長)”이라고 가르쳤다. 공무원 연금 개혁! 정의를 구현하는 상징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公義眞寶 : ‘공공의 정의가 참된 보배’라는 뜻.

公 공평할 공, 義 옳을 의, 眞 참 진, 寶 보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