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이후 시정연설, 野 설득 기회
여야와 함께 고품격 정치 맹세를

여의도에서는 늘 똑같은 스토리라인과 갈등구조를 가진 연극이 무대에 오른다. 출연진도 대부분 동일하고 그나마도 여기저기 겹치기로 출연한다. 그렇지만 욕하면서도 찾는 막장 드라마처럼 국민은 늘 여의도를 주시한다. 굳이 다른 점이 있다면 여의도 무대에서 대통령은 주연급 배우면서 동시에 감독의 역할을 한다는 점과 해피엔딩이 아닐 때 청중의 삶은 괴롭고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다른 출연자와는 달리 대통령은 여의도 연극을 기획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흥행 여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하는 배우를 교체하거나 갖가지 언급만 가지고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도 출연자의 협조 여부에 따라 극단적으로 다른 흥행 성적표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모든 관계자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만 한다.

이번 국회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공약 실천을 위한 각종 민생입법을 통과시켜 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향후 어려워질 경제환경에 정부가 선제로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권력이나 권위를 활용해 대통령의 뜻을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또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고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소위 교환 방식이 있다. 그리고 이치를 따져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국정감사의 진행과정을 돌아볼 때 권력이나 권위를 통해 야권을 압박해 뜻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결국 남는 것은 교환과 설득이다. 민생과 별 관계도 없는 정쟁적 이슈에 대한 말싸움이 지속될수록 대통령의 목적달성은 멀어질 뿐이다. 유럽 순방을 마친 후 있을 시정연설은 설득으로 야당이나 국민의 이해를 구해 대통령의 뜻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기회를 헛되게 날려 보내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대통령과 여당은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인정하고 향후 협력에 바탕을 둔 국정운영을 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야와 대통령이 모두 참여하는 고품격 정치 맹세를 국민 앞에 선언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여야 관계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불필요하게 감정을 자극하는 저질 언어에 기인한 바가 크다. 당장 신뢰가 부족해 서로를 믿기 어렵지만 국민 앞에서 하는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 선언과 고품격 정치 맹세는 야당이 거부하지 못할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다음으로, 박 대통령은 주요 현안에 대해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이해를 구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8개월간 정치권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은 대화와 설득이었다. 설득의 효력은 논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진실성과 정직함이 전제돼야 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수 있을 때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설득만으로는 지금의 여야 간 극단적 대치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의 최종 목적이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면 야당이 요구하는 것 중 무언가는 줄 수 있어야 한다. 설득을 통해 상대의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대안이 필요하다.

그동안 일부 출연자와 그들의 소속 조합이 감독 선임과정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승복을 거부하는 듯한 행태를 보여 온 것이 사실이지만, 청중의 삶이 고달픔을 넘어 위기로 치닫는 마당에 언제까지 이를 방치할 수는 없다. 순방 이후 예정된 국회에서의 시정연설은 사실상 이번 정기국회 중 여의도 연극의 방향을 바꾸고 청중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마지막 기회가 또다시 서로의 견해차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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