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구매 66%… 美가 절반

지난 6년간 우리나라가 국외에서 조달한 무기가 16조7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주요 국가별 무기도입 현황’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외 무기 16조6921억원어치 가량을 구매했다.

이 중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낮추도록 무기중개상이 개입하는 상업구매 방식이 66.1%(11조409억원), 판매국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이 33.8%(5조6512억원)를 차지했다.

방사청은 중개상의 치열한 로비 가능성이 있는 상업구매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그 비중을 줄일 방침이다. 대신 성능 보장과 부품 조달이 쉬운 FMS 방식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판매국 정부가 대체로 가격을 높게 부르는 FMS의 단점은 판매국 정부와 협상력을 높여 액수를 줄인다는 복안이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무기 상업구매를 가장 많이 한 나라는 5조4160억원(상업구매 중 49%)어치를 도입한 미국이었고, 3조7589억원(34%)어치를 기록한 독일이 2위였다.

미국에서 상업구매한 무기는 2008년 F-15 구매(2조원), 2010년 대형수송기 계약(4000억원), 2011년 울산급 호위함 근접방어무기체계 5대(151억원), 지난해 울산급 호위함 대함유도탄방어무기체계(SAAM) 계약(369억원) 등이다.

독일은 2007년 차기유도무기에 이어 2008년 장보고Ⅱ 잠수함(3조1000억원) 계약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스라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탐지와 추적을 위한 그린파인 레이더(약 2000억원)를 포함해 5247억원어치의 무기를 공급해 3위를 기록했다.

김선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