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가 많을수록 배심원단이 올바른 평결을 내릴 가능성이 많다고 믿고, 그 믿음을 수학적으로 논증한 사람이 있다. 18세기 프랑스 수학자 니콜라 드 콩도르세다. 그의 ‘배심원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옳은 판단을 내릴 확률은 낮지만 다수 집단이 함께 고민하면 그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집단 규모가 클수록 그렇다.

미국은 수정헌법 6조를 통해 ‘공정한 배심원에 의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형사 절차에 적용되는 헌법 조항이다. 민사 절차도 마찬가지다. 수정헌법 7조는 ‘소송 액수가 20달러를 넘는 경우에는 배심원 심리를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배심원에 의해 심리된 사실은 관습법 규정에 따라 어떤 연방법원에서도 재심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시민사회의 사법 통제를 상징하는 강력한 장치다.

미국만이 아니다. 배심제의 모태 격인 영국을 비롯한 세계 40여개국이 자국에 적절한 형태로 배심제를 운용한다. 대한민국도 2008년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했다. 한국형 배심제다. 형사 사건에 한정되고, 법관 판결을 강제할 기속력은 없지만 일반 시민이 재판에 관여하게 된 것은 큰 변화의 물결이다. 상식을 공유하는 다수의 판단이 더 타당하다는 콩도르세의 확신과 논증이 국내 법정 환경까지 바꾼 셈이다.

배심제는 장점이 많다. 사법 민주화에 기여하고 사법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별다른 통제도 받지 않고 시민사회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반감과 역풍을 폭넓게 불러일으킬 위험을 내포한다. 배심제는 위험지수를 낮출 회심의 카드다. 사법 불신을 자초하기 일쑤인 우리 사법부엔 안성맞춤이다. 비용이 들지만 편익이 크다.

그러나 콩도르세의 배심원 이론은 문제점을 하나 안고 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주장일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 형사 법정에 서는 피고인은 뿔테안경을 쓰기 일쑤다. 더 정직하고 덜 위협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다. 기만 전략이지만 종종 통하니 곤혹스럽다. 미 오하이오 데니슨대학 연구진은 1988년 실험을 통해 피고인 외모가 평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평결이 천양지차로 달라진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콩도르세의 논증과는 달리 배심원 집단은 어리석은 결론을 낸다. 그것도 자주. 그리하여 법치를 희화화한다.

콩도르세의 확신과 논증에는 큰 구멍이 있다. 여럿의 판단이 법관 한 명의 판단보다 낫다면 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을 빚어낸 ‘로드니 킹’ 사건 무죄평결이나 미국판 유전무죄 물의를 야기한 95년 O.J. 심슨 무죄평결이 나왔을 리 없다.

이승현 논설위원

한국도 이제 무풍지대가 아니다.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시인 안도현씨의 최근 국민참여재판 평결을 둘러싸고 말들이 많다. 안씨는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겨냥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으나 배심원 7명 전원의 무죄평결을 받았다. 앞서 ‘나꼼수’ 주역인 김어준씨와 주진우씨의 국민참여재판은 무죄평결에 이어진 무죄판결로 일단락됐다. 어떤 이들에겐 ‘사필귀정’이지만 다른 어떤 이들에겐 수용이 어려운 결론이다. 법에 의한 평결이었는지, 여론재판에 의한 평결이었는지 아리송한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을 태우는 우는 피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제도 자체를 백안시하는 것은 못난 선택이다. 그러나 사법과 배심제 신뢰 구축에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전선이 형성되는 현실을 외면할 일은 아니다. 우리 사회가 국민참여재판제를 정착시키겠다면 배심제를 운용하는 직접 비용과 더불어 구조적 결함에서 나오는 비용도 직시해야 한다. 나아가 그 비용을 줄여야 한다. 콩도르세의 확신을 버리는 것이 첫 순서다. 이어 배심원 평결이 법이 아닌 것에 의해 춤출 가능성을 최소화할 길을 찾아야 한다. 사법부와 입법부가 손잡고 할 일이다.

이승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