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정상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올해 두 번째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중 양국 정상은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리고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북한의 4차 핵실험도 결연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이로써 중국은 북한의 추가적인 핵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만천하에 공개했다.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두 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두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이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 적이 없어 국제사회의 불만을 자아냈다. 그러나 시진핑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은 지난 3월 교통운수부, 은행업관리감독위원회, 해관총서, 변방부대 등에 유엔결의안 2094호를 엄격히 집행하라는 협조 공문을 관계 부처에 하달했고, 이어 이들은 4월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했다. 중국의 후속조치는 계속됐다. 5월 중국은행이 조선무역은행의 계좌를 폐쇄조치한다고 북한에 통보하면서 금융제재를 취했다. 그리고 4개월 후 중국은 핵,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로 전용될 수 있는 900여개 품목과 기술을 북한에 금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실로 중국이 북핵 문제를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중국의 강경한 입장은 7월 공산당 서열 8위의 리위안차오(李源潮) 국가부주석의 방북과 9월 북한 외무성 김계관 제1부상의 방중을 통해 전달됐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만난 중국전문가에 의하면 중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대한 어떠한 결과도 수용하라는 강경하고 확고한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6자회담에 무조건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와 중국의 입장이 거의 일치하는 면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면에서 중국은 우리와 아직까지 불일치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복귀 조건이다. 중국은 ‘무조건’적인 복귀를 우선 요구하는 반면 우리는 ‘진정성’ 있는 복귀를 요구한다.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자체가 태도의 변화라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북한의 실질적인 태도 변화가 보증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우리 요구의 합리성을 수용해야 한다. 그 이유는 북한의 술수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핵포기 의사 공표, 안보위협 중단 선언, 그리고 일련의 도발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등을 우선적으로 받아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동의한 우리의 한반도 신뢰구축 구상의 전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이 진정 우리의 한반도 신뢰구축 구상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이제는 독자적인 제재 행보를 넘어 당사국과의 구체적인 협력이 요구된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사태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등 우리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일 리는 만무하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순차적으로라도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상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다.

주재우 경희대 교수·국제정치학